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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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2023년 예산 정부안 899억 반영
2023년도(내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로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산 서구·동구 국비 총 899억800만 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구·동구 국비 확보액인 867억3600만 원보다 약 32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내년도 예산안에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국비가 모두 담겼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 배후도로 건설 성과를 신속히 거두기 위해 526억400만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150억 원도 포함됐다. 수산업, 수산식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공동협약식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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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동시행 강남아파트 재건축 단지 입주 시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옛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단지가 첫 입주자를 맞이했다.SH공사는 2016년부터 공동사업시행한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재건축단지 ‘힐스테이트 뉴포레’가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뉴포레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위치한 옛 ‘강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15년 이상 재건축사업이 지연됐으나 2016년 12월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한 이후 정상 추진되어 이번에 입주를 개시했다. 힐스테이트 뉴포레는 지하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7개동 1,143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조합원 분양 878호, 행복주택 126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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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태풍 힌남노 북상에 철저 대비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대비해 이병호 사장 주재로 전국 93개 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안전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저수지 3,421개소와 배수장 979개소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공사현장 1,134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힌남노’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 사전방류를 통한 수위 조절에 들어갔으며 배수장 등의 시설물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점검했다고 전했다.공사는 특보상황에 따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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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제59회 방송의날 맞아 국회출입기자실 격려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제59회 방송의날(3일)을 맞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출입 언론인들을 격려했다.김 의장은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한 국회 입법·예산·정책 취재를 통해 국회와 국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출입기자분들께 감사하다”며 기자실에 빵과 커피를 전달했다.이날 방문에는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임광기 방송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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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체위·예결위)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박성준 국회의원에 이어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임오경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안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과 호흡을 맞춰 당을 대표해 논평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강화특위위원위원 등을 역임하고 20대 대선선대위 직능본부상임부본부장,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책과 조직 면에서 두루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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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전력 다 할 것"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김태현 이사장이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김태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 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 안정적인 기금운용 △ 국민의 든든한 노후 보장 △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혁신하는 기관 등 4가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첫째,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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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SMR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와 정보 교류를 위한 ‘2022 한국수력원자력 SMR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SMR는 기존의 10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형 상용원전 대비 발전 용량을 300MW 이하로 줄인 소형모듈원자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원전 생태계 강화 방안의 하나로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정부와 산학연이 SMR 세계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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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협동로봇 안전 설계 및 인증 대응 세미나 성료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부산 그랜드조선호텔에서 '협동로봇 안전 설계 및 인증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KTL에 따르면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협동로봇 안전설계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50여명의 협동로봇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최근 협동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의 개발 및 보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협동로봇 인증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로봇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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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과 정의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이 모두 모여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실과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실 4개의 의원실은 2일(금)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정치개혁 : 왜 필요한가」를 공동 개최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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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 주관으로 우리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2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증권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이 ‘한류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정책 동향’ 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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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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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임차인 권리를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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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5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5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펼쳤으며 교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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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독산로64길 정훈단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예산으로 이 구간에 대해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막형 바닥재를 새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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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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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ESG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1일 개최했다.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는 환경(E), 사회(S)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민·관거버넌스(G)를 구성해 공공디자인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활동이다. 강남구는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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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학습동아리, 4년 연속 대통령 메달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의 학습동아리가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대통령 메달(은 3개, 동 1개)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2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SA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며, 전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자발적 학습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과 그 개선사례를 발표, 품질분임조간 경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마당이다.공단은 지난 2006년 자율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자발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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