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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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육성 지속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으로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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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강준현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15일(목)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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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국회 학술대회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한류 재도약 관점에서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주제로 국회 학술심포지엄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Metaverse)는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최고의 IT기술에 전통 차(茶) 문화를 접목한다면 한국의 차(茶) 문화는 세계 일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10조원대인데 반해, 차 산업은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예전만한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다”며 “일본의 다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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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논의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는 14일(수)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대학·관련 기관 등이 함께 모여 대학 기반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행·재정적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미래 평생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 교육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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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유라시아 횡단열차 기념승차권 부산시장 등에게 전달
한국철도 부산역(역장 강중현)은 9월 13일 부산역에서 개최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에서 ‘부산~파리 유라시아 횡단열차 기념승차권’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출발지인 부산역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9월 13일부터 15일간의 여정으로 부산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에서 종료된다. 특히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전국민적 관심사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역할도 수행한다. 정구용 한국철도 부산경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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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출신 가수 설운도’ 홍보대사 위촉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9월 13일 해운대 출신 가수 설운도를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설운도는 앞으로 2년간 해운대구 홍보영상 제작과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해 해운대를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설운도는 1958년 해운대구 중1동에서 태어났으며 해운대초등학교, 부산한독원예학교, 동아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잃어버린 30년’으로 데뷔한 이래 ‘나침판’, ‘다함께 차차차’, ‘사랑의 트위스트’, ‘원점’ 등 50여 곡에 이르는 주옥같은 히트곡을 가진 현존하는 트로트의 지존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최근에는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보랏빛엽서’, ‘사랑은 이런 건가요’ 등이 역주행의 히트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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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7년간 횡령한 직원 혐의 포착..."경찰 수사 중"
세종문화회관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사무국이 아닌 예술단 소속으로 총무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소속 단원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 명목의 공연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단원들에 공연비를 과다 지급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제보 접수 이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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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검역관들 “어선에 페인트 덧칠흔적· 전자기기 없었다” 추가 증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당시 파견됐던 5명의 검역관 중 현재 재직하고 있는 3명의 검역관들로부터 대면-서면 질의를 통해 당시 북한어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답변에 따르면 당시 어선을 검역했던 검역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어선에 있었다고 발표했던 ▲‘페인트 덧칠흔적’을 보지 못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도 현장검역 당시 보지 못했으며 ▲검역관들은 북한어선이 살해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어선에 소독 약품을 뿌렸다는 등의 주요 사안들을 파악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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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오는 22일 '스포츠경향배 대상경정' 챔프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4회 스포츠경향배 대상경정이 제38회차인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미사리경정장에서 펼쳐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경정의 특선경주 진출자는 올해 1회차부터 36화차까지 평균득점 상위자 12명이며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이 수여된다. 출전이 유력한 대표적인 선수로는 김종민(2기), 조성인(12기), 김응선(11기), 김효년(2기), 김현철(2기), 김완석(10기), 어선규(4기), 이용세(2기), 이동준(8기), 안지민(6기), 손지영(6기), 류석현(12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21일 1일차 수요경주에서 예선전을 치른 후 최종적으로 결승전 진출권을 따낸 6명이 22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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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9월 24~25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장안읍 기장도예촌(장안읍 장안로 211) 일원에서 국제신문 주관으로‘2022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은 캠핑과 축제를 접목한 관광 콘텐츠로 기장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핑페스티벌은 캠핑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과학 체험과 공예체험, 게임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활동과 사생대회, 요리왕 대회, 장기자랑 등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캠핑용품 벼룩시장을 통해 기장의 캠퍼들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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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복병급 선수 활개... 새로운 베팅전략 필요
경륜이 코로나 휴장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복귀한 인기순위 하위권 선수들과 입소 후 연 이틀 부진을 면치 못하다 마지막 날 선전을 펼치고 있는 복병급 선수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복병의 사전적 의미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쟁 상대’라는 뜻으로 경륜에서의 복병은 큰 인기를 모으지 못하는 선수들을 일컫는 말인데 최근 이런 복병급 선수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벨로드롬에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기순위 1위인 축과 2위인 입상후보 선수 외 인기순위 하위권 중 엉뚱한 복병급 선수들이 3위권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연초 내지는 상반기 중간에 복귀한 선수들이 초반 경주 감각과 훈련량 부족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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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0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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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놀며 배우는 자연의 가치 ‘연인산 숲놀이터’ 공식 개장
경기도는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내 승안리 403-3번지 일원에 아름드리 울창한 나무와 용추계곡을 낀 총 1만㎡ 규모의 ‘연인산 숲놀이터’를 조성, 13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연인산도립공원에 처음 조성된 '연인산 숲놀이터'는 아이들이 연인산 숲에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오감으로 청정 자연을 느끼며,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만들게 된 시설이다.이곳은 모여라 벤치, 외다리 건너기, 도깨비 밴드, 인디언 집, 숲속 그네, 모래 놀이터, 흔들다리 건너기 등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모든 시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목재와 밧줄로만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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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복구 참여 군 장병들에게 도지사 명의 감사 서한문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여름 수해복구와 을지연습에 힘쓴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서한문을 군(軍)부대에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경기도는 인력·장비 등 수해복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도내 군부대 17곳을 대상으로 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침수된 주택과 무너진 도로를 복구하는 데에도 애써준 여러분의 굵직한 땀방울이 모여 수해로 무너진 삶의 터전은 복구되고, 도민의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 덕분에 경기도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라며 “장병들이 당당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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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고시
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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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 CCTV 설치·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은 인권침해”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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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약자 대상 ‘무장애관광 시범투어’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유형별로 적합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경기도 무장애관광 시범투어’를 10월까지 총 10회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관광약자가 장애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가 무장애경기관광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모집한 관광약자에게 관광 비용을 전액 제공하고, 맞춤형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와 동반자에게는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쉼터를 갖춘 곳으로, 지체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화장실과 휠체어대여소가 있는 곳으로, 고령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이 운영되는 곳으로 각각 안내한다.13일 발달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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