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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수흥 의원, 수도권과밀현상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금천구, 학생 진로 체험 우수 기업 탐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3일(금) 서울매그넷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롯데정보통신(주) 기업연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7월 시작해 2회를 맞는 기업연계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수기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현장에 방문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미래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 노인의 날 기념 ‘강남 어울림 효(孝) 콘서트’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노인의 날을 맞아 내달 4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어르신 1,000여명을 초대해 ‘강남 어울림 효(孝) 콘서트’ 개최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하는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10월 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4일 열리는 ‘강남 어울림 효(孝) 콘서트’ 행사는 나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지역 내 어르신을 한자리에 모시고 ‘노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46억 횡령한 직원 해외 도피...복지부 특별감사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직원이 약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키고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기강 해이 및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와 피해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 및 계좌 동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공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공단은 마지막
부산 기장군, 장안 치유의숲 조성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군유지에 ‘장안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 2018년 말, 주민들의 명례리 산74번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공간인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장안 치유의 숲’은 △숲속 놀이터, △명상의 숲, △황토길, △산책로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산림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유의 숲 조성 이후에는 전 연령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숲 교육 프로그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 협의회 개최···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국비사업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
‘2022 렛츠디엠지 경기도민 포럼’ 성황리 개최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북부 도민들과 함께 DMZ의 가치와 미래, 평화 비전 등을 논의하는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 경기도민 포럼’(이하 경기도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접경지역 11개 시·군 도민 204명이 참여했으며, 킨텍스와 경기문화재단,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시민회의’가 주관, 통일부가 후원했다.‘경기도민 포럼’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DMZ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은 이념 간(진보/보수), 세대 간, 지역 간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날 204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은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 하나의 합의와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의료산업전시회 참가···38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경기도는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열린 ‘2022 우즈베키스탄 의료산업전시회(UzMed Expo 2022)’에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하고 3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도가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기업은 엑스레이, 의료용 가스공급장치 관련 업체 등 5곳으로, 기업들은 전시회를 찾은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명지병원 ▲분당제생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도내 4개 의료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KLID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배영철 의사담당관,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염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 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용인3),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 라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
민주당, 감사원 항의 방문... 전면적 재구조화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시-성남시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 위한 공동 노력 약속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도 경기도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대상 영예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지자체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2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자체 및 수행기관 등을 시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천26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지자체 수상기관은 지역 내 수행기관별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는데,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25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지사장 오영석)는 지난 23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배인호)와 건설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대구광역시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오영석 지사장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배인호 회장 등 양측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협약 체결 후 영남지사는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자율점검 운영매뉴얼,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관리원이 실시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오영석 지사장은 “효율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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