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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행락철 불법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업소들은 모두 이를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에서 특사경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을 현혹해 숙박업을 한 미신
부산 금정구,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등 3년 연속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2년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정책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으로, 명실상부 청년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금정구는 2020년 청년정책 전담조직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참여기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출범했다.또한 △창업·일자리, △주거·육아,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청년활력도시 금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
최인호, 졸음사고 10건 중 7건은 화물차.. 사망률도 2배 심각 졸음사고의 대부분이 화물차에서 발생하고 일반 승용차 대비 사망률도 높지만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건)으로 30%를 차지한다고 6일 밝혔다.차종별 졸음사고 현황은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를 차지한다. 화물차 사망률은 20%수준으로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다.최인호 의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7일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계 징계까지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소실했다. 국민의
국회, 국정감사 4일차... 외통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감사 진행 국회가 7일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각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부서의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운영' 탄력... ‘이준석 가처분’ 법원 판결 승리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탄력을 얻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정상화 체제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해온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 우수 아동친화정책 유니세프 인증 획득 성과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3년간 수준 높은 아동권리 향상 정책을 펼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난 8월 말 획득했다고 6일 전했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상위단계 인증에 도전할 예정이다.
금천구, G밸리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달 28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호텔에서 개최된 ‘G밸리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성대히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T, 전기 및 전자 분야 지역기업 41개 사와 동북·동남아시아 등 8개국 바이어 23개 사가 참가해 141건의 상담이 이뤄져 상담액 총 1,384만 달러 규모를 기록해 수출 지원에 기여했다.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시설 연합 회복대회 ‘같이의 가치’ 미술전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11일부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연합 회복대회 ‘같이의 가치’ 미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술’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치고 정신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정숙 의원, 마약중독치료 예산·지원책 확충 필요성 제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총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은 단 2곳 뿐으로, 3개소가 1년간 2명, 3개소가 1년간 1명을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 2030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지적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30 세대의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국가건강검진이 2019년부터 실시되었다. 2018년까지 20, 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0-24세의 수검율이 매우 낮았으며, 20-24세 연령층의 수검율을 제외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과 유사한 수검률을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천구,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일 금천체육공원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소통과 통합의 어울림’을 주제로 (사)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회장 박세구)가 주관해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안병길 "부산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개월, 수발신 공문조차 없었다" 작년 12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필요한 건립비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6일 밝혔다. 올해 1월과 2월, 부산시에서는 각각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BPA 항만재생사업단을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에도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시와 BPA간 건립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내용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
부산 기장군, 사회적경제 및 청년창업 플리마켓 참가기업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2년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플리마켓(이하 플리마켓)’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리마켓은 오는 11월 4~6일과 11~13일 2주에 걸쳐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1층 중앙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플리마켓은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을 소개해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올해 1월 1일 기준 대표자가 만 18~39세 청년인 기업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 특허 민간에 개방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보행도로의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원이 보유한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 지식재산권(특허)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근래 자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집중호우 등으로 지표면 아래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빈 공간(공동)이 생겨 발생한다.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 공동은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치’를 활용한 지반탐사로 발견할 수 있다.하지만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치는 보행도로처럼 협소한 지역에는 진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원이 자체 개발해 지난 8월 특허를 등록한 장비가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대회 참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5일부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가을 학술대회에 참가해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총 2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6일에는 ‘KALIS Thin 2022, 국토안전 정책 및 기술 아젠다’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통해 관리원의 정책과 기술개발의 미래전망 등을 발표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일환 원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소개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및 건설안전 문화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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