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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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인사 및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는 물론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도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상황이다. 정 실장은 검찰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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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한부모 가족 근로자 유급돌봄휴가 지원법 발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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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를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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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19곳 지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19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지정업소에는 지정 표시판을 출입구 부착해 고객에게 알리고 손소독제 등 위생·방역물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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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 문화관광 블로그·유튜브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2 강서구 문화 관광 블로그·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강서구의 역사·문화·관광명소와 관련된 경험을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널리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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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강밥 챌린지 운영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건강한 강남 밥상(이하 건강밥) 챌린지 수업으로 8일 보건소에서 김언정 명인의 ‘발효밥상’ 교실을 개최했다. ‘건강법 챌린지’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도하는 이론 교육을 받고 제공 받은 밀키트 2종류를 집에 가서 직접 요리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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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불시감독 마지막 계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11월 9일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근로감독관 90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70여 명, 총 160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2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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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SOC 건설 공공기관과 법무분야 상행협력 교류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법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에서 공단과 참여기관은 SOC 건설사업의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간접비, 재산 분야 등에서 발생한 소송 성공사례(BP)를 소개하고, 준법감시인제도 운영과 준법문화 실천 우수사례 등 기관별 준법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한편, 공단은 지난 9월 철도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SR과 법무 분야 실무협의회를 시행하는 등 철도사업 관련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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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제발명특허대전 대상 및 특별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BIXPO 2022 KEPCO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개발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 수직모듈형 건식저장 모델로, 확장성이 용이하고 전원이 필요 없는 자연대류 냉각방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한 부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에서 상용화된 모델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탁월하며, 지진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 충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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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17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청장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상청에서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에서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상정보 활용부문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정보를 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공사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취약지역을 도출해 농업분야에 기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적인 기초데이터를 구축해 기상정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공사는 강수 예·경보 자료를 활용해 저수지 물 부족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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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더리터와 적극행정 홍보 업무협약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회사인 더리터[㈜희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희천과 협업해 11~12월에 판매하는 더리터 컵홀더에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부산청 고유의 적극행정 슬로건 홍보문안을 삽입한다.차정훈 더리터 경영지원단장은 “부산지방국세청과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부산청의 적극행정 슬로건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선도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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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지역 예술인 전시기회 제공 위한 무료 대관 접수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화폐박물관은 오는 20일 까지 지역 예술인 대상 전시 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도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화폐박물관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전시 기획을 시작해 지금까지 80여회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화폐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화폐의 역사뿐 아니라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예술에 대한 안목을 넓혀왔으며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무료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폐박물관은 오는 20일까지 대관 신청을 접수 받아 심의한 뒤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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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라오스 건강보험 컨설팅 사업' 본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발주한 '라오스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구축 및 정책관리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수행 첫 단계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사업지 시엥쿠앙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라오스 건강보험 컨설팅 사업'은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과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라오스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라오스 정부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본 사업은 공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공동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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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일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상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설립·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초고령사회 진입,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복지용구 사용은 증가하고,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표준기준 마련과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적정성 확보 및 급여적정비용 연구를 위한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설립했다.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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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2회 메타버스 보안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주요 전방산업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메타버스 서비스와 융합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해 산업별 보안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제2회 메타버스 보안 세미나’를 오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KISA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기존의 공간과 관념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산업·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이에, KISA는 메타버스 산업의 보안이슈 현안과 보안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본 세미나는 총 2개 세션, 총 8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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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22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43억7400만 원 확정
부산시 사상구 내 초·중·고 교육시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역현안사업)으로 총 43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장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부산시 사상구 내 8개 초, 중, 고등학교의 화장실개량, 냉난방개선, 마루바닥 교체 및 외부창호 교체 등에 쓰일 예정이다.특히 ▲모산초는 마루바닥보수와 외부창호 교체로 16억4800만 원, ▲학진초는 외부창호 교체로 11억1900만 원, ▲신라중은 화장실 개량 및 냉난방개선으로 7억11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개선으로 ▲서감초 1억1000만원, ▲창진초 3억3000만원, ▲학장중 1억8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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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 발표
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 방식 전환, 현장 연수 확대, 생계 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만성적인 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해소와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7년 10월 도입한 사업으로, 버스 운행을 위한 전문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사업 도입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4,9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 중 67%가 취업에 성공하며 일자리 확충에 크게 이바지했다.이번 사업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후 부족해진 도내 버스 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충원, 양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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