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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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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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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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가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과 회관 건립 문제와 경기도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다뤄졌다.단체 측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립 전까지 각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주장했다.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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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성장보고회’ 개최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성장보고회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16일 개최됐다.성장보고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5회 꿈울림 축제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멘토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한 결과, 윤연희(의정부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개인 4명과 2개 기관이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기 발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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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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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청년원가주택 등 새정부 주택정책 적극 수행”
이한준 사장은 지난 15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과 시흥장현 A-9·12BL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공정을 점검하고 스마트안전기기 등 현장안전관리 현황을 살폈다. 특히 오는 12월에 A12BL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들도 꼼꼼하게 점검했다.현장 점검을 마친 이한준 사장은 직원들에게 “LH는 평형 확대, 층간소음 해소, 마감재 개선 등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한준 LH사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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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시속 150km급 신형 ‘ITX 열차’ 이름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새로운 시속 150km급 동력분산식 열차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신형 열차는 현재 운행 중인 일반열차를 ITX(Intercity Train Express, ‘도시 간 특급열차’의 준말) 중심으로 정립하고 친환경 전기동차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중점을 뒀다.신형 열차는 150km/h 최고속도의 저항을 흡수하는 유선형 외관은 현재 운행 중인 ITX-새마을의 디자인을 계승했으며 전 좌석 전원콘센트와 USB충전포트, 넓은 좌석 공간으로 설계됐다.또 차세대 고속열차 KTX-이음과 같은 ‘동력분산식(EMU)’ 방식을 도입해 가감속력이 뛰어나 국내 지형에 최적화됐으며, 내년 2월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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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수능 수험생 지원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7일 수험생의 원활한 열차 이용을 위한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수험생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SR은 수능 당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시험장 입실 마감인 8시 10분까지 SRT 총 23회를 운영하며, 이례사항 발생 시 투입할 열차 1편성을 비상대기 시킨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13시10분부터 25분간 시험장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를 서행운전하며, 열차가 지연되지 않고 정차역별로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 할 수 있도록 열차 정시운행을 강화한다.SRT 승차권을 사전에 구매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수험생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수험표 소지 시 부가운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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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TF 단장 선임 강력 비판... “유족 우롱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대책수립을 위한 TF 단장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임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는 16일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이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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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총 체납액 232억 원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에 부산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2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2명 등 총 671명(총 체납액 23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또한 관세청에 위탁되게 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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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동계 주요 현안 협의회 진행
당정이 업계에 당면한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와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요구와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건설현장 인력난 등 업계 애로 사항이 공유되고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당정은 또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가축 질병 방역 대책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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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폐수 100% 재활용 친환경 발전소 구현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탈황폐수에 이어 발전폐수까지 100% 재활용하며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서부발전은 15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에코비트 엔지니어링과 한국전력기술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태안 수·폐수 처리설비 성능개선 공사’ 준공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친환경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 중 마지막 프로젝트다. 노후된 폐수처리설비를 교체하고, 버려지는 발전폐수가 없도록 물재이용 설비를 새롭게 건설했다. 지난 2020년 8월 공사에 착수해 27개월만에 준공했고, 총 222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물재이용 설비에는 ‘High pH RO(막분리)’ 공법이 적용됐다. 해당 공법은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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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국정 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통해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경남 고성, 사천지역 4개 초등학교에 맞춤형 안전시설을 지원한다.남동발전은 15일 경남 고성 하일초등학교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판식’를 가졌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시행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캠페인 ‘경남 안녕캠페인’의 2차 사업의 일환이다. 안전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대상 학교의 안전 유해요소를 발굴하고, 맞춤형 안전시설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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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 면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총장집무실에서 바한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 날 면담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황승기 국제국장, 고병국 총장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님의 방한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어서 더욱 반갑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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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ESG 발전산업 협력생태계 조성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
한국중부발전이 15일 서울 로운아트홀에서 열린 ‘2022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평가 우수기업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개인 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중부발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11월초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고, 동반성장 우수기업, 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중부발전은 최근 국제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인상분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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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공사는 1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완주군청, 완주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14개 유관기관과 함께‘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서 각 기관은‘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통제 아래, 소방·방재, 긴급구조, 통신시설 복구 등 단계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전처럼 마쳤다.특히, 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LTE 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NDMS)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편을 마련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박지현 사장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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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산업 디지털전환 유공’에서 단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남부발전은 그동안 발전사 최초 남제주 복합 스마트발전소 구축·운영을 통해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신 디지털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R&D 과제들을 지속해서 수행해 왔다.특히, 올해 7월에는 최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사 통합감시를 위한 KOSPO 중앙통제센터를 개소해 ▲발전설비 통합감시 ▲신재생 설비 운전현황 감시 ▲재난·안전 모니터링 ▲전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 발전소 운영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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