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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여야,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심사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개최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쪽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국회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참석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세운 뒤 '보안 유리'로 된 벽을 세워 공간도 구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부산 금정구, 야간 스마트폰 사용자 사고예방 '바닥형 신호등' 설치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야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젊은 층의 통행량이 많은 부산대학교 사거리, 장전역 앞 횡단보도 2개소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3개소에는 시인성 강화를 위한 ‘LED태양광 표지병’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설치한 ‘바닥형 신호등’은 신호등을 바닥에 표시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들이 신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닥형 신호등의 만족도와 효과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
부산시, 부산경찰청·㈜트렉스타와 「NFC 안심 신발」 개발 및 활성화 업무협약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트렉스타(대표 권동칠)와 「NFC 안심 신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NFC 태그가 내장된 신발은, 10cm 이내 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고 별도 전력이 필요 없어 반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치매노인이 외출할 때 반드시 착용하는 ‘신발’에 가족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아, 거리를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발견할 때 이 ‘신발’이 보호자 인계를 위한 매개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부산경찰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번
SR, ‘대학생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 발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와 함께 지난 18일 개최한 대학생 서비스 혁신전략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SRT 고객에게 새롭고 가치있는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고객을 대상으로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 이번 대회에는 총 17개 팀이 참가했다.대회 대상에는 한국교통대 ‘같이의 가치’팀의 ‘장벽 없는 사회를 위한 SR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인하대 ‘iMaaS’팀의 ‘고객의 경험을 넘어 달리다’와, 홍익대 ‘칙폭이’팀의 ‘고객맞춤형 AI 여행 동행자’가 선정됐다. SR은 이번 경진대회에 수상된 아이디어를 SRT 서비스에 실제 반영해 국민들에
부산해수청, 항만하역현장 안전지킴이 '항만안전검검관' 첫 배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부산항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 1명을 18일 배치해 운용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4일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에서 수립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상시 확인해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항만안전점검관은 이번에 부산항을 비롯해 4개 항만에 전국 첫 배치됐다.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을 갖춘 인원 4명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자체안전관리계
서정숙 의원, 유해약물 법 위반 예방 강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학업중단 숙려 기회 확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태영호 의원,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환경 심층 진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태영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의원은 오는 22일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공식화 이후 한국이 당면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부산기장군의회,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강력 촉구 결의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지난 14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하는 결의문을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강력히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신도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현황을 분석하면 2022년 3월 기준 1,188명으로 집계되는데 내년 2023년에 정관지역 고등학교 수용인원은 불과 594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시 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전체 학급 중 절반이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17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해결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와 관련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10년부터 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사건 중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대표사례 96건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위
전력거래소, 제19회 계통보호 기술교류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력계통 보호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계통보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에는 21개 발전회원사, 한국전력 및 보호계전기 제작사에서 80여명의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고장감축 및 고장예방 활동에 기여한 5개 회사에 공로상을 시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발전소 고장감축으로 계통안정운영에 기여한 한국남동발전, GS동해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장감축 공로상을, 민관 합동 발전소 기술지원 활동으로 발전소 고장예방에 기여한 ㈜파워토스,
민주당, ‘이태원 사고’ 국조 특위명단 확정... 국민의힘 압박 야권이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국민의 뜻, 국정조사법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 빠져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2022년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 장관표창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2년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전력신시장 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부문”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며 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력분야 신시장 창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ast DR, 플러스DR 등 새로운 수요자원시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전력중개시장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REC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Fast DR은 계통 주파수가 일정 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7일(목)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또한 간행물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의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공약정책추진단의 체계적 활동 주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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