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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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자문서로 행정심판 진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인쇄와 우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한편 검색 기능도 갖추게 돼 사건 문서에 대한 검토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4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한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도는 행정심판위원에게 제공하는 기존 심판자료 책자를 모두 전자문서로 변경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송달을, 경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심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송달에서 심리까지 전자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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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착공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양레저 관광 혁신의 선두 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에 참가해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고로 거듭나고 시흥뿐만 아니라 화성과 안산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경기도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시흥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서해의 관문, 경기도 발전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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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2월 월례조회 개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염 의장은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2월 월례조회에서 공정 인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제11대 의회 의장 임기가 4개월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라며 “그간 가급적 인사틀을 유지하며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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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김천상무, 연말 합동 ‘연탄배달’ 봉사활동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과 합동으로 지난 2일 연탄배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김천상무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경북지역 50개 가구에 총 1만5000장의 연탄을 후원하고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연탄배달에는 공단과 김천상무 임직원 및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봉사단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활동은 공단과 김천상무가 함께한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연말을 맞아 김천상무프로축구단과 의미 있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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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동참 촉구... '패스트 트랙' 시사
야권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뜻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법안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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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노인회 방문 정책협약... 내년도 노년층 민생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노년층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정책 구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대한노인회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관련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방안과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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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코엑스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 수출 5대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복합 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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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연말을 맞아 연탄기부와 단체헌혈 행사로 온기 전해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일 노약자 등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2,000장을 기부하고, 5일 본관과 신항청사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사랑의 연탄 2천장은 세관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매월 봉급 일부를 공제해 마련했으며,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을 통해 겨울철 한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어 세관은 5일 실시한 기관 헌혈 행사 중 최근 5년간 꾸준히 참여해 준 직원들(오철만·홍태규·고영민·배종민 관세행정관)을 격려하고 헌혈자에게 자체 경품을 제공해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등 매년 2~3회의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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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7일 ‘신도시 등 경기도 미래 발전 세미나’ 개최
LH가 입주 30주년을 맞은 1기 신도시의 성장과 신도시의 주축이 된 경기도의 미래 발전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LH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경기 발전 3.5, 이제는 삶의 질이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내 신·구의 조화와 결합 개발의 필요성을 다룬다.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젊음이 유지되는 지역임을 분석하고 신도시 재생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구도심과의 조화 및 결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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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4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 성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달 29일 공단 드론교육훈련센터(경기 시흥시)에서 열린 ‘2022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드론 활용 촉진 및 국산 드론시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제4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와 ‘제2회 드론 활용 우수사례(BP) 경진대회’가 함께 진행됐다.‘제4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에서는 37개팀, 총 110명이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드론 조종 기량을 겨뤘으며, △구조물점검 분야에서 한국도로공사A팀 △수색·탐색 분야에서 경기남부경찰청팀 △지적조사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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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진 인적보강... 정책조정·국제법률 비서관 신설
대통령실이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제법률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 인적보강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인선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신설되며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산하에 생길 국제법률비서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무역·통상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수출 관련 법률 검토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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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00일... 민생 행보 주력 방침·사법 리스크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100일간의 행보와 향후 방향성은 ‘민생 행보 주력’과 ‘사법리스크 숙제’ 등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여야의 정쟁이 오고가는 속에서 줄곧 민생을 강조하며 여권의 협치를 요구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도모했다. 하지만 본인과 측근을 둘러싼 지속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해 빛이 바랬고 당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조용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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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22년 안심식당 확대 지정…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심식당 10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금정구는 지난해 안심식당으로 125개소를 지정,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36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0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 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 금지 등 4대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다.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 금정구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후 인증 스티커와 함께 덜어 먹는 물품, 수젓집 등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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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사회 문제 현안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개신교 지도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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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투견 격리보호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2월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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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예산안 처리 협상... '2+2 협의체' 가동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틀째 '2+2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만나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이 지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다. 협의체가 이날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쟁점 예산 항목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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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2월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작년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260만명)중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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