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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학강사 처우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강사 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대학강사들이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은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선 ‘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6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기본법인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정문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및 계약 갱신 관련 홈쇼핑·IPTV·케이블TV 사별 입장을 청취하고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 노조 부패 방지 대응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조 부패 방지 대응을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28일 소환' 불응 가능성 높아... 검찰 차기 대응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에 대해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엔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시 소환 일정을 직접 조율하거나 추가로 소환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서면 조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경륜,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31개소 8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3일 광명시 관내 31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800여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사업총괄본부가 매해 연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나눔 활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기찬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해 왔다. 올해 선물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키트(3000만원 상당)를 준비했다. 키트에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내복, 티셔츠, 케잌, 과일, 과자꾸러미 등을 담았으며 특히 경주사업총괄본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인 학용품, 책
LX공사, 국민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개선 노력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김정렬)가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에 앞장서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LX공사는 2022년 한해 임직원들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총 1,798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LX공사는 985개 측량팀이 전국의 도시, 산과 들, 섬 등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발견한 국민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신고ㆍ개선하는 국민안전 캠페인을 한해 동안 진행했다. 이번 국민안전 캠페인을 통해 붕괴 직전의 노후 버스 승강장을 개선하고 넘어진 전신주, 파손된 교량 가드레일 교체 등을 이끄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파손이나 초등
경정, 전법을 알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전법”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경기 따위에서 상대와 싸우는 방법’을 뜻한다. 경정 역시 수면 위를 질주하며 타 선수들과 순위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전법이 있다. 출전 선수들이 준비한 전법을 예측하는 것은 경주를 추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묘미라 할 수 있다. 베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선수별 가장 잘하는 전법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해야한다. 출전 선수들의 예측되는 경주운영 전개 방식에 따라 베팅 방향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각 전법별 장단점, 난이도 등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전법은 인빠지기다. 인코스(1코스)에서 출발해 1턴 마크를 선회한 후 그대로 앞질러 나가는 기술로 1코스가
황제의 귀환, '정종진' 그랑프리 경륜 우승 정종진(20기 특선)이 성탄절인 지난 25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에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황제의 귀환을 알렸다. 정종진은 2016년 부터 2019년 그랑프리 연속 우승에 이어 경륜 최초 다섯 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경륜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특히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임채빈과의 여섯 번째 대결에서의 첫 승과 더불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연승에 제동을 건 주인공이 됐다. 정종진은 결승전을 앞두고 출사표에서 “앞 선에서 여러 선수들이 경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침착하게 기다린다면 추입으로 선두권 진입을 노릴 수 있고 나아가 우승을 되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한 그는 자신은 물
경기도, "공공형 버스 서비스 개선 및 지역 간 이동권 높여야"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도 공공형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승객 375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버스로 해결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운행하는 공공형 버스는 공영버스, 벽지노선, 맞춤형버스, 도시형･농촌형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공공형 버스가 이용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 운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버스 이용 연령층은 60대 이상 35.7%, 50대 18.7%, 20대 16.8% 등 50대 이상 연령층이 54.4%
경기도, 화재 집중 발생 1월 대비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1월을 앞두고 불씨를 방치하거나 옷이나 종이 등을 난로 옆에 두는 가연물 근접방치 등 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2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는 1월 평균 930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월평균 794건보다 136건 많았다. 1월 평균 930건은 3월 평균 1,14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1월 평균 388건 발생해 930건 대비 42%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전기적 원인 253건, 기계적 원인 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중에서는 전체 388건 가운데 담
경기도,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48억 6000만원을 투자해 마을회관 신축, 도로 개선 등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군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는 2023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비 총 48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2018년 13억원, 2019년도 20억원, 2020~2022년 32억원이었다.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 24개소, 지원예산 35억 원을 1차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활성화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공사, 수원시정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도내 공유PM업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중으로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대책 실행에 필요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협의체’는 경기도 등 관(官)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경기도, 기회수도 실현 위한 역점분야 17개 과장급 직위 내부공모 진행 경기도가 기회수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적경제국 등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이끌어갈 부서의 일부 직위를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다.당시 김 지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 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생각한다” 며 “의욕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일에 대해 평소 많이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경기도, 2023년도 예산 국비 17조 8110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3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 8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원보다 1조 2505억원(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이 증액돼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원 증액됐다.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원으로 11조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모빌리티 시대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6일 민간과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 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의 관련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 속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정책관을 확대·개편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분야에도 ICT와 혁신기술의 융·복합 시도가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교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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