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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수청, 2023년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 확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선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2023년도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객선선장 적성심사는 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장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13인 이상의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심사는 연간 총 6회 실시(매 짝수달 셋째주)하며,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항로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까지 총 6가지 항목을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대면으로 평가한다.매 심사항목에 대해 적성심사자의 5분의 3이상이 적합 판정을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2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력 실무네트워크 운영 ▲도 공무원 경제분야 역량강화 및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수혜대상에 도 정책사업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광역도 최초 교통영향평가 조례·지침 마련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올해까지 도내 사
경기도, 민생·경제·소통 3개 키워드로 살펴본 민선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첫 해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를 살펴봤다.
경기도, ‘2023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 15곳을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규지정은 ▲주식회사 세림비앤지 ▲주식회사 솔브 ▲영진아이엔디(주) ▲하이코어 주식회사 ▲코스코페이퍼(주) ▲이앤에이치(주) ▲주식회사 네오디아 ▲케비환경기술㈜ ▲한국바이오
경기도, 컨설팅 통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통과 지원 '눈길'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경기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경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강희중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승현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독임제 형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임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
전력거래소, 에너지 준정부기관 최초 노동이사 선임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초대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로 시장혁신처 김양일 차장이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김양일 신임 노동이사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에 입사하여 종합조정실, 전원계획처, 중앙전력관제센터를 거쳐 현재 시장혁신처에서 근무중이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에너지 준정부기관 최초로 선임된 김양일 초대 노동이사의 임기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년이며, 향후 경영진의 한 주체로서 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사 상생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감사·내부통제 역량 키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주목'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7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와 ‘감사 역량 강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강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영주 가스공사 상임감사, 이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비상임감사, 최형주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각 기관별 감사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감사 인력 및 경험을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적극 확대해 기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공동 워크숍 및 실무자 협의회 등 정보 교류를 통한 전문 감사 역량 강화, △교차 감사 등 각종
한국가스공사, ‘화합 · 안정 · 전문’ 인사 , 의사결정 절차 혁신 단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내년 1월 1일부로 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의사결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사 핵심역량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직원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변화와 도전에 능동·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스공사 인사 개편의 핵심은 ‘균등한 기회부여 및 전문성과 직무 이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뒀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무보직과 겸직을 최소화하고 간부 직원들의 희망 보직을 전수조사하여 최대한 균등한
국토안전관리원, 태백권광역상수도 시설물 안전등급 ‘B’ 지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7일, 태백권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B등급은“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1989년 준공된 태백권광역상수도 시설물은 강원도 삼척시 광동댐과 동해시 달방댐을 수원(水源)으로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김일환 원장
이재명, 검찰 출두 예고하며 지지층 결집 ‘포석’ 마련... 민생행보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초 불응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산업현장 근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출두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심인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포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의 결단을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정부, 신년 특사 명단 확정... MB 4년9개월만 사면·복권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특사 1순위로 거론됐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약 4년9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북한 무인기 도발 훈련부족 지적... 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훈련 부족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 정부의 정책을
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실시 LH는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LH에 따르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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