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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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장철민 의원, 한국지적학회 등 공간정보산업 대토론회 개최
평면 지적에서 입체 지적으로, 공적장부에서 국민 편익 콘텐츠로서 지적의 본질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제기됐다. 김선교·장철민 의원과 (사)한국지적학회, (사)한국지적정보학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3월20일 국회의원회관)가 개최된 가운데, 공간정보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디지털 지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선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 지적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양평군이 시행한 국토이용실태조사가 선례가 되어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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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천안 옹벽 붕괴사고 현장 안전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21일,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직산읍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현장을 찾아 안전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원장이 방문한 현장에서는 지난 16일 노면배수로 공사 도중 옹벽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블록 및 뒷채움 재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원의 초기 현장조사 결과 설계 도면상의 옹벽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데다 뒷채움 재료와 다짐 등 시공 방법도 적정하지 못했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리원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전문가로 자체사고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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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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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시대 선도적 대응’ 경기지피티(GPT) 청사진 발표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피티(GPT)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전담 기구를 조직해 공론화, 입법 연구, 아이디어 발굴, 행정혁신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인공지능 콜센터 같은 행정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과 전시회 추진 같은 사업에 지피티(GPT)를 도입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지피티(GPT) 등 관련 미래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지피티(GPT)’는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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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2023시즌 개막
올해로 5년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독립 야구 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21일 광주시 팀업캠퍼스 제2 구장에서 지난해 챔피언 연천 미라클과 준우승팀 성남 맥파이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3시즌의 막을 올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작년에 우승 선수들에게 준 시상금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출전수당을 지급하고, 또 일본독립야구단 교류 경기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다” 라면서 “선수단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단을 운영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을 경기도가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155게임을 소화한다고 들었는데,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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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마련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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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부지사, 중앙부처 방문‧‧‧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 공동건의문 전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 조속 착공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지난달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원‧용인‧화성‧안양‧의왕 5개 시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함께 서명한 것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의 조속한 마무리, 전 구간 착공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지난 1월 14일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제1호가 된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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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814건이다.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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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재비산(날림)먼지’ 집중 청소 기간 지정 운영
경기도가 31일까지를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먼지’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집중적으로 운행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말한다.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1개 시·군에 도로 청소차 296대(분진 흡입차 19, 고압 살수차 64, 노면 청소차 175, 전기 노면 청소차 38)를 보급했다. 도는 이번 기간 시군별 주요 도심지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128개 구간(연장 484km)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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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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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은 21일(화) 재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을 위해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와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국힘·고양7), 문형근(더민주·안양3), 김시용(국힘·김포3), 김창식(더민주·남양주5), 박명숙(국힘·양평1), 유경현(더민주·부천7), 이기환(더민주·안산6), 이서영(국힘·비례), 정동혁(더민주·고양3) 위원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및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소방정과 수난구조 장비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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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20일~21일 이틀간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 중인 어울림센터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박순향 DMZ정책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평화협력국으로부터 어울림센터의 시설 현황과 준공 이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센터와 연계한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댑싸리공원 등 인근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조성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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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1일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변(무대설치 중앙공원) 일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인 ‘페스티벌 in 기장’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본 행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유치기원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며, 홍보·체험부스 운영, 유치기원 걷기행사, 식전공연, 기념식, 음악회, 엑스포 응원 cm송 합창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부 퍼포먼스 행사에는 ▲오후 1시 50분 한국무용 공연(정관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오후 2시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좌광천 걷기 퍼포먼스 ▲오후 4시 10분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 ▲오후 4시 25분 엑스포 유치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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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관련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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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VB 사태’ 대응 벤처 업계 간담회 참석... 정책금융확대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의 기술창업 거점 공간인 팁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며 "모태펀드 예산을 복구하거나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됐다면서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에 40% 삭감한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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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근로시간’ 등 현안이슈 최장 23분 발언... 여론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여론 설득하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장'인 23분간의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양국이 그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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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봄철 철도건널목 합동점검…사고예방 총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봄철 도로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3월까지 ‘철도건널목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진행하는 ‘해빙기 전국 건널목 정기점검’과 함께 사고개소 및 구조적 관리시설인 ‘특별관리대상 건널목’을 지정해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널목사고 중 30%가 통행량이 증가하는 2, 3월에 집중된 만큼 계절적 취약요인 관리를 위해 차단기 등의 경보설비와 차량통제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건널목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일단정지 위반 무단횡단’과 ‘차단기 돌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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