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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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병원’과 협업으로 건강체크 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관내 의료기관인 ‘서일의료재단 기장병원’과 협약식을 하면서, 중장년층 무료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건강 체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건강체크」 사업은 고독사 발생 고위험군인 중장년층 보호 대책으로, 기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건강취약가구 5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MRI 등으로 구성된 8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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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1차3.27.~3.31. 2차6.26.~6.30. 3차9.4.~9.8. 4차10.30.~11.3.)를 「현장 예방 점검을 날」로 지정, 해당 기간 중 모든 감독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감독대상은 전년도 신고사건 및 감독현황, 지역내 업종별 비중 등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이 높은 관내 사업장(①숙박·음식업(37%), ②도·소매업(27%) ③보건업(16%) ④제조업(14%) ⑤건설업(6%) 294개소(부·울·경 1,640개소)를 선정하고,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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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야당 한일관계 개선 환영... 민주당 설득 자처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일본 야당 측이 우리 측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꺼내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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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K칩스법'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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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성남FC' 관련 오늘 검찰 기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된 가운데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으로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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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여야 300석 유지 수정안 제출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전망이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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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극지연구소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지난 17일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 청사에서 극지연구소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연구소는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부패방지 문화를 강화했으며 ISO 37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기업의 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입증했다.극지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 남극과 북극의 자연환경·생태계·기후변화·극지자원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극지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88년과 2002년에 각각 ‘남극세종과학기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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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오만 500MW급 태양광사업 수주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최초로 오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서부발전은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가 발주한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발전’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다킬리야주 마나시에 1,0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OPWP가 지난 2019년 마나1(500MW), 마나2(500MW)로 분리 발주했고, 완공 시 오만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된다.서부발전이 따낸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3월 준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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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중소기업 5곳 무상 이전 협약식 체결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보유 중인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지원하고 있다.남동발전은 지난 2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사내 보유 중인 특허 기술 8개를 5개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이전을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남동발전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을 무상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민간 분야 개방에 앞장서 왔다. 이날 기술이전까지 남동발전은 지난6년간 40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기술이전 대상은 에너지분야 17개 공공기관이 참여중인 에너지기술마켓과 남동발전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공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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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의 분양원가가 3.3㎡당 1291만원으로 산정됐다.마곡지구 9단지는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이나 분양주택의 비율이 높고, 중소형 위주로 분양했던 고덕강일지구와 달리 전용 84형 중심으로 건설되어 가족 중심의 주택 단지로 주목받아 왔다.마곡지구 9단지는 총 962세대를 분양했으며 3.3㎡당 평균 분양원가는 1291만 3000원, 분양가격은 1936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59㎡로 치면 분양원가는 3억 3600만원, 분양가격은 5억 800만원이다.분양원가는 토짓값인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인 건설원가로 구성된다. 마곡지구 9단지의 조성원가는 평균 498만 2000원, 건설원가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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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연구개발 투자 권고 우수’ 과기부장관 단체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2022 연구개발투자 권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공사는 전력설비 안전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20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9.2%의 R&D관련 예산을 확대해 총 164억여 원을 전기 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구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율을 1.94%로 높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고하는 투자 비율 1.65%를 초과 달성했다. 공사는 또한 실증 실험 기반의 대단위 전기재해분석센터와 ESS안전성평가센터를 건립하는 등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과 국가산업안전 기술 개발을 위해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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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해외긴급구호대 안전 확보 위한 법안 추진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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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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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전문직 플랫폼, 소비자에 도움 된다"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위한 해법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유니콘팜 토론회에서 공개한 법률플랫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직 스타트업 플랫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토론에는 로톡,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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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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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현장 간담회 가져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3월 21일 오후 4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충남 아산에 이어 두 번째로, 부․울․경 지역의 투자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실장들과 부․울․경 3개 시․도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으로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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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부산해수청장, 해운업계 간담회 주재
윤종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해운 협회 부산사무소에서 해운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장금상선, HMM을 비롯한 6개 주요선사 및 한국해운 협회(부산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상 운임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해운업계와 함께 항만물류 효율화, 항만 안전 등 부산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윤종호 청장은 “해운산업은 우리 수출입화물을 운송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수출산업이다”며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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