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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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CEO 주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근로자 및 일반 국민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동안 기관 근로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한국부동산원은 CEO 주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개최해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요령 ▲생활 속 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등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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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답하는 ‘2023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5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날 일광읍(임해행정봉사실)에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참석해 열린 현장민원실은 주민들의 현안 건의에 대하여 군수가 답변하고, 해당 부서장이 보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 ▲일광읍 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 ▲ 일광 동백마을 소방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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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2023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시구
부산 기장군은 정종복 군수가 13일 오후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이하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23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부산 대천중과 인천 상인천중의 경기에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를 기원하며 시구자로 나섰다고 밝혔다.기장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가 주최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정신)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 129개팀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장 관내 야구장인 드림볼파크와 장안천야구장에서 열린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전국의 많은 야구동호인들과 야구가족들이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기장의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란다”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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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군사망규명위 5년 활동 종료... 국가 역할 지속 당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5년간의 활동을 매듭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위원장은 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5년 조사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널리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 제대로 순직 이유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마땅한 명예 회복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위원회 활동을 마치더라도 이런 일은 국가가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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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 개최... AI 통한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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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위 개최 '교권4법' 의결... '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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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개각...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예정대로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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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부사장을 중심으로 철도 파업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할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과 장거리 위주 KTX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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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거래장애 41건 최다…한투증권 전산오류 65억 보상
증권 거래시스템인 HTS·MTS 중단·지연 등이 최근 6년 동안 324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거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와 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상금 총액은 25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 프로그램·전산 오류 건수와 보상금 지급액 상위 5개사 중 키움증권이 41건으로 오류 1위를 기록했다. 보상 금액은 한투증권 65억이 가장 많았다.최근 6년간 증권거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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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속 위한 CCUS 산업 지원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지난 11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 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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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와 함께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 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양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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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치명적 부작용 유발 불법 마취크림 밀수업자 검거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081점(시가 7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30대·남)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목록통관)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목록통관은 US150$(미국발)은 US200$)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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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어버스 차세대 전투기 등 공동연구 참여 논의
정부가 에어버스의 차세대 전투기 등 연구개발(R&D)에 우리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장영진 1차관이 방한 중인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DS(Defense&Space)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과 에어버스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 내 에어버스 연구개발센터(Airbus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Center·AKITC)를 통해 국내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차세대(6세대) 전투기, 수송기,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우주 인터넷 시스템에 활용되는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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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원단체와 간담회 개최... 교권회복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이태규)·법사위(정점식)·행안위(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 교권 강화를 위한 상임위별 당 차원의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국내 교원단체 대표자들도 간담회에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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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법무부 등 소관 기관 대상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군사법원 관련 질의를 위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해외 출장 중인 한동훈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참석한다.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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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원자력발전·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정책과 수출 부진, 공급망 문제 등 산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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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2차 개각 단행... 국방·문체·여가장관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2차 개각을 단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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