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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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물가속 ‘매점매석’ 처벌 강력 경고... "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다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자행되는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면서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라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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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표결 고수 국힘 비판... 한병도 "내란 옹호 정당 자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며 지적했다.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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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입원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과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격리 조치 해제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나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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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정보공개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정보공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서부발전은 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정보공개 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수여됐다.서부발전은 전체 561개 기관 가운데 공기업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회사는 생산 문서 목록 공개와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정보공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와 경영공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서부발전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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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청소년·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 지원 참가자 모집
한국관광공사가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과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에 참여할 기관 및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행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과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문화체험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여행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운영된다. 청소년 4000명과 장애인·고령자 등 800여 명을 포함해 총 4800여 명 규모로 진행되며,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교통·숙박·식사·입장료·체험비·여행자보험 등이 제공된다.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 ‘마음에는 쉼표, 꿈에는 느낌표’는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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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7월 제주서 하계 CEO포럼 개최
한국표준협회가 오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2회 KSA 하계CEO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Beyond AX: 경영의 본질, 다시 질문하라’를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속에서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 경영의 방향성과 본질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기조강연은 사회학자이자 전 연세대학교 총장인 김용학 교수가 맡아 AX 시대의 사회 변화와 인간 중심 경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폐막강연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국 문화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강연한다.포럼에는 산업·기술·조직문화 분야 전문가들도 연사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박경은 전무, KAIST 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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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대 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물 내 주요 전력 소비 설비인 승강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7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재사용하는 설비다. 기존 저항제동장치 대비 에너지 손실을 약 20% 줄일 수 있으며, 열 발생 감소를 통해 기기 과열과 화재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한전은 2015년부터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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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힘몫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협치하는 국회 만들 것"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8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 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5선 조배숙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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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심 감형 판결에 "사법부 문제 많다... 수용 시설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8일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는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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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정의달 맞아 어린이·어르신 공약 발표... "17세 이하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국민의힘이 가정의달을 맞아 8일 지방선거 어린이·어르신 밀착형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이 없는 국가 자동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호 대상 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 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의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면서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 공간 확대,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교육 확대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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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 관련 신중함 속 원칙 대응... "동향 주시"
청와대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중함 속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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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캐나다 PROMPT와 산업기술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5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퀘벡주 정부 산하 연구개발(R&D) 펀딩기관 프롬프트(PROMPT)와 산업기술 혁신 및 R&D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dlf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에는 한국과 캐나다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R&D 사업 기획·평가 분야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산학연 공동 R&D 과제 발굴과 지원, AI·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협력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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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노사 상생 문화 조성 위한 커피나눔 행사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관장 취임 100일과 노동조합 창립일을 기념해 공단본부에서 노사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한 커피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마련된 노사 협력 프로그램이다. 공단본부 직원과 지역센터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아메리카노, 바닐라라테, 레모네이드 등 총 5종의 음료 약 700잔이 제공됐다.행사에서는 윤지훈 노조위원장이 인태연 이사장에게 취임 100일 기념 꽃다발을 전달했다. 임직원이 QR코드를 통해 이사장과 노조에 응원과 건의 메시지를 남기는 ‘소통 한 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소진공은 행사와 연계해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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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사고 이후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월 8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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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감사 메시지...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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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재시도… 국힘 불참 고수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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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조 AI 실무 교육 수강생 모집
평택시가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AI 실무 활용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해 진행되며, 제조 현장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과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평택시 관내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관외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예비창업자다. 교육은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총 4단계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STEP 4(고급) 과정에서는 거대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 기술을 활용해 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챗봇을 직접 개발하는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된다.회차별 15명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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