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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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원외위원장 정치활동 기반…정치개혁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인당 한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지역당 부활이 금권선거의 폐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회계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정경유착 및 음성적인 자금 수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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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표현의 자유”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는 기존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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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권에 원 구성 시한 압박... "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에 압박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기한인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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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확인... 시추계획 승인"... 취임 첫 국정브리핑 통해 직접 소식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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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의원 현충원 첫 참배…"민생·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의 애국 헌신을 기억하며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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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저출생기획부 신설 적극협력 방침...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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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오늘 출범... 전당대회 시기 등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대 선관위 인선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첫 선관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현재 당원 100%인 전대 규칙(룰) 개정, 지도체제 등 주요 현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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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성공 희망 파도타기'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공 희망 파도타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 6명을 선정해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청년들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선정된 인물은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안무서운회사의 유승규 대표, 경계선지능 청소년 교육기관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지우영 이사장, 선한영향력가게 오인태 대표, 조인스타트업 장영화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회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금룡 이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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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서귀포 오조권역…국비 55억 지원사업에 선정돼”
서귀포 오조권역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 오조권역이 해수부 선정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대상지역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생활기반‧수익) 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된 서귀포 오조리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5억원 포함 총사업비 78.63억원이 투입돼 생활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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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드론으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효율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드론을 도입하고 실시간 영상 촬영, 열화상 측정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속열차(KTX)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한전에서 공급받은 특고압(154kV) 전기를 열차 운행에 적합한 25kV로 변환하기 위한 변전소, 송전탑 등 다양한 시설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본부 관내 32개소의 변전소와 급전구분소, 30기의 송전탑 등 다양한 전력공급 설비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전기설비 중 송·배전선로는 대부분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송전철탑의 높이가 30m 이상으로 점검 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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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댐 인근 주민권익강화법…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댐 용수의 (공급‧운영) 수익금도 실지로 손해를 보는 댐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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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원전가동 40년동안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마련 못해”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거쳤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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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고객 대상 정기 사은행사 시행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는 ‘K-HIT(하이원통합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고객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카지노 일반고객 대상 정기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정기 사은행사 시행으로 강원랜드는 매달 일반영업장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100명에게 1인당 하이원 그랜드호텔 객실 1실과 그랜드테이블 뷔페 이용권 2매를 지급한다.강원랜드는 이번 정기 사은행사 신설로 VIP 회원고객에 비해 소홀했던 카지노 일반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는 고객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고객 입장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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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 직원 참여 ‘윤리실천주간’ 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월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윤리실천주간‘을 운영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5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코레일의 윤리실천주간은 기업윤리의 날(6월 2일)의 취지를 살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 내에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행사로는 △CEO 윤리편지 △성희롱·괴롭힘 근절다짐 릴레이(이하, 근절다짐 릴레이) △윤리의식 진단 △윤리퀴즈 △실천 사례 기고 등 5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CEO 윤리편지’는 기관장의 당부사항과 의지를 편지에 담아 직원 개개인에게 메일로 전한다. ‘근절다짐 릴레이’는 현업 소속장이 짧은 숏츠 영상으로 현장 맞춤형 윤리 메시지를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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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 의정대상 3회 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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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24 한-인도 미래자동차 파트너링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빌리티 공급망 진입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돕기 위해 이달 4일 인도 첸나이에서 ‘2024 한-인도 미래 자동차 파트너링 플라자(이하 파트너링 플라자)’를 개최하고, 같은 날 ‘사우디 모빌리티 공급망 진출전략 웨비나(KSA Autoconnect Webinar with KOTRA)’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파트너링 플라자는 인도에 있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한국 자동차 부품사 간의 신제품 개발, 부품공급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도 첸나이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가 유입되는 허브인 만큼, 우리 기업의 현지 밸류체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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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 돌아오자마자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법안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나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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