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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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개 상임위 즉시 운영 돌입... “부처 보고 불응시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상임위원회장이 선출된 상임위의 즉시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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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상임위 단독 선출 반발 의총서 '보이콧' 등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운영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밤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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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與 투표 불참
더불어민주당을 등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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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쇼플루언서들과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 프로그램 런칭
서울시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쇼플루언서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전 라이브커머스 감각을 향상에 도움을 줄 SBA 쇼플루언서 후속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SBA에 따르면 쇼플루언서는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의 신개념 합성어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쇼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며 SNS상의 인플루언서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를 뜻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팬덤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마케팅을 돕고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BA는 2023년부터 쇼플루언서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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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저출산‧경력단절 해결…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지원키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권리 명확화 △난임 치료 휴가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이다. 조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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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환경‧산림‧농지 규제 완화…산림이용진흥 3법 내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도록 관광산업 등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용진흥3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도 산림에 부과된 (환경‧산림‧농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지법‧국유림경영법‧토지보상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道) 면적의 82%를 차지한 산림 이용을 촉진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풀어 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도내 산림에 더해진 여러 가지 규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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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역대급 폭염’ 대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마련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2024년 여름철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사 발전설비 안전운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자연재해, 공급망 불안 등 외부 위협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소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대책을 공유했다. 여름철 무고장·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주요 정비 사례와 전사적인 기술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담당자 대상 교육도 열었다. 동서발전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최대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초부터 계속된 동남아 폭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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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범국민 환경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시물을 SNS 등에 올려 실천의지를 전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지현 사장은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뜻깊은 캠페인에 공사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2050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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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므로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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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인도네시아와 신기술·신사업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김동철 사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등 에너지기업과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을 예방해 양국간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김동철 사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재계서열 1위의 바리토(Barito) 그룹과의 면담에서 한전의 해외 발전사업 역량을 홍보하고, 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리토 그룹은 현재 한전이 자바섬에서 건설중인 발전사업의 파트너로서 지난 3월에는 한전을 방문해 친환경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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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신입직원 68명 채용..."전년 대비 70%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자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70%가량 대폭 확대한다.한난은 10일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분야 51명, △사회형평분야(보훈, 장애) 11명, △고졸인재분야 6명으로 총 68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어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역량 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 전 과정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한난은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자녀 등에게 우대가점을 부여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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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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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액 의혹에 "공사가 대납한 적 없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의 체납세액 의혹과 관련, 금액은 200만원 내외의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 없다"며 "액트지오 체납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액트지오의 법인 영업세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후에서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 이에 석유공사는 "지난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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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유엔기념공원 참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0일 오전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부산 남구) 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이어 김동일 청장 일행은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주묘역과 유엔군 위령탑, 기념관 등을 둘러봤다.또한 참배에 앞서 오전 10시 정각에 실시하는 유엔기 게양식도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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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통합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국·과장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를 11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협력해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인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의 학생맞춤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 교육지원청 역할 강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강의는 실제적 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학생 지원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통합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6개 시범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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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전자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확대 운영
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이진규)이 오는 12일부터 경기교육전자도서관의 ‘구독 대출형 전자책 서비스(알라딘)’ 월 대출 가능권 수를 10권에서 50권으로 대폭 확대한다.이는 교육부의 전자책 무제한 구독 서비스 ‘이(e)-북드림’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교직원, 학생들의 전자책 정보 접근성을 유지,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구독 대출형 전자책 서비스(알라딘)는 최신도서와 인기도서를 예약없이 동시에 다수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자책 12만여 종이 대상이다. 경기도민은 누구나 경기교육전자도서관 정회원 가입 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월별 1인당 50권까지,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도서관은 이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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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 ‘시민협치위원회’ 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선도지구’ 물량 선정으로 조속한 재정비의 흐름을 탄 1기 신도시에 대해 주민 소통체계 강화 방안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 분당 등 5곳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도는 10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성남 분당 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생타운(AIP) ▲기후․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복합개발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의 정비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앞서 도는 2022년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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