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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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별내선’ 오는 10일부터 운행 시작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10일 토요일 5시32분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9일 금요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 길이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총 1조 3,8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구리, 남양주 구간은 경기도, 강동구 구간은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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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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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산하 15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서 특별한 점심 제공
경기도가 수해(水害) 지역 농업인 돕기를 위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구내식당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장마로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 중 연천군과 화성시, 전국에서는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진도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를 추진한다.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는 도 및 산하기관 구내식당 급식에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해 반찬으로 제공하고, 경기도 마켓경기 온라인 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5일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경기도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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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10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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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 11년 만에 증보판 ‘기장독립운동사’발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경호, 이하 기념사업회)가 증보판 ‘기장독립운동사’의 발간을 완료하고, 지난 2일 기장군청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 이광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 김경호 기념사업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증보판 ‘기장독립운동사’의 발간을 축하하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번 증보판 발간사업은 올해 군 보조금 지원사업 및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선정으로 진행됐으며, 2013년 ‘기장독립운동사’첫 발간 이후 내용과 형식을 대폭 보완해 11년 만인 지난 7월 30일 발간을 완료했다.올해 초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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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해피머니 피해자 간담회... "전원 환불 대책 촉구"
개혁신당이 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피해자들과 국회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은아 대표는 간담회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에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카드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개미군단인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피해자 전원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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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거부권 문제 풀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권이 원인이라며 이를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후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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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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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초등학생 30명 대상 학생 의회 체험교실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8월 5일 본회의장에서 ㈜더키움글로벌체험학교 소속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의회체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각각 의장 및 의원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례 제정 의사진행 등 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성현옥 부산진구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오늘 체험을 통해 장래 희망을 꿈꾸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며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부산진구의회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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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전기차 60만 시대…충전시설 안전강화법”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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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6곳 자동차대여사업체(렌터카) 운영 실태 합동 점검
부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126곳 전체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불법행위 근절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이 번 합동점검은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이다. 또한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하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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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하반기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서울시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오는 9월 4일 구로구 엘컨벤션에서 개최하는 G밸리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금천구,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G밸리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는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해외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G밸리 대표 행사이다. 상반기 수출상담회는 지난 7월 3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헬스케어 분야 해외 바이어 21개사, 국내기업 51개사가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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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 강화 방침... ‘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후보 영입을 위해 가동돼 왔는데 선거와 상관 없이 이를 상설화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해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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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원외' 김종혁... 의총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인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인선안을 발표했다. 여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됐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롭게 자리한다. 아울러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연직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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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 전통시장·군 장병 격려 등 민생행보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내수 독려를 위해 국내 곳곳을 이동하며 휴가르 보내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민생행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다.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대통령 휴가에 맞춰 참모진과 직원 상당수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가 중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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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 野 '노란봉투법' 표결 vs 與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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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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