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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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크와 손잡고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추진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육성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크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크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까지 하고 있다” 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자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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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감사 규칙에 ‘인권 존중 기본원칙’ 반영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도 구축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61년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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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1개 → 16개로 확대
경기도는 지난 5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공모에 29개 기관이 신청해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5개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기존에 11개소에 이번 추가 지정으로 16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 기관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수원),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안양), 사회적협동조합 용인도우누리(용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하남),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주) 등 5곳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은 후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교육생들은 사전에 문의해 교육 일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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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바람길 숲 등 도내 6개 도시숲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
경기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평택 바람길 숲 등 도내 6개 도시숲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숲은 ▲평택 바람길 숲(평택) ▲일산호수공원 도시숲(고양) ▲노송 숲(수원) ▲영흥수목원 도시숲(수원) ▲동탄호수공원 도시숲(화성) ▲상동 호수공원 도시숲(부천) 등 6곳이다. 도는 국민선호도 조사,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도시숲은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폭염,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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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관리 분쟁 조정,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A씨는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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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노란나비-다음 세대의 약속’을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고(故) 김학순 님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이날의 용기를 기억하고 피해 역사를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행사는 기림문화제, 기념식, 나눔의집 피해자 흉상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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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철도·디지털 산업 활성화 위해 지역 대표 기관들과 업무협약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8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동의대학교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와 함께 ‘지역 디지털·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5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해 최은주 본부장(한국철도공사), 구욱현 본부장(국가철도공단), 김태열 원장(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형균 원장(부산테크노파크), 정석찬 센터장(동의대학교)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디지털 융복합 산업 기획 및 지역기업 비즈니스 기회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원활한 운영에 협력’,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 지원·디지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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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년 성장 부스터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계층 취·창업 역량 강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저소득층 청년계층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성장 부스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내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들의 자립 촉진을 위해 군 자활기금을 활용해 추진됐으며, 올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장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군은 기장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TCI(기질,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및 강점 찾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화스킬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기술 훈련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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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광복절 맞아 5번째 특사 단행 준비... '민생' 중심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뤄질 특별사면은 민생 중심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되며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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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예정... "한동훈 대표 약속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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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단독 처리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다시 국회로... “여야 합의 법안 1건도 없어”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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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휴가 중 전자결재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있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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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홍수위험지도 제작의무화…인명피해·재산손실 방지기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홍수 위험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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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부터 울릉도와 독도 잇는 ‘SRT울릉역’ 설치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5일 SRT 이용 및 울릉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 도동 여객선터미널에 ‘SRT울릉역’ 역명표지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SRT울릉역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수서역을 연결하는 의미로 설치됐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사진 장소를 제공하고 향후 스탬프 투어에도 활용해 새로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SRT울릉역 역명표지엔 “이곳은 수서역과 울릉도를 잇는 SRT 울릉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땅, SRT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독도를 비롯한 울릉도 여행의 상징성을 강조했다.이번 SRT울릉역 역명표지 설치는 지난 6월 에스알-울릉군-대저페리가 SRT와 선박을 연계한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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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기차 화재 피해 복구…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새벽에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 1581세대 수도물 공급이 끊겼고 490세대엔 전기까지 차단됐다. 폭염 경보 등이 발령될 정도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 가운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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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전기화물･택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공고에서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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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서민 경제 위기... 민생지원금은 심폐소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민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때만큼 어렵다고 피력하며 민생지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이는 현금살포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나눠주는 데 13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는 것은 경제살리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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