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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행 동해시는 ‘2026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93가구를 포함해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19,450가구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공적자료 외에도
“기사 15건이 4억 8,000만 원”… 강성태의 수영구청, 해외출장 성과 산정 신뢰성 도마 수영구청의 행정 혼선이 이번에는 해외 출장 성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세입 누락과 인사 평정 논란 등으로 이미 부산시 감사에서 다수의 행정 부실이 지적된 강성태 수영구청장 체제에서, 해외 출장 성과를 둘러싼 수치 산정 방식이 논란에 오르며 구정 전반의 신뢰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22일 브릿지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강성태 구청장을 포함해 9명이 참여한 ‘글로벌 팝업 사절단’의 벨기에·이탈리아 출장 이후, 이탈리아 밀라노 홍보 성과를 '언론 노출 599만 명, 광고효과 4억 8,000만 원'으로 내부 보고했다. 해당 수치는 이탈리아 인터넷신문 보도자료 15건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매체별 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현수막 및 기타 적치물 정비 마쳐 용산구가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현수막 및 팻말(피켓), 천막 등 기타 적치물 정비를 마쳤다. 그간 대통령실 인근에서 끊이지 않았던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난립했던 거리가 정비되며, 깨끗해진 모습으로 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시위와 함께 관련 현수막 및 팻말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집회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 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설치 장소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시점 전후로 전쟁기념관 앞에
“공기업이 만든 결함, 세금으로 메운다”… 법원, 가스공사에 삼성중공업 300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책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KC-1)의 설계상 하자가 법원 판단으로 인정되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현실화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 16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299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C-1 기술의 실질적 개발 주체가 가스공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사건의 출발점은 가스공사가 주도해 개
강서구 '노약자 무료서틀버스' 노선 정비 강서구는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됐다. 또,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으며, 이용이 저조한 정류소는 폐쇄해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이번 노선 개편은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수요와 동선을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검증과 이용자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이다.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으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및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양천구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 한국자산신탁 지정·고시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 보다 10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
강동구, 2026년 강동구립예술단 신규단원 및 국악관현악 팀장 공개모집 강동구는 2026년 강동구립예술단 신규단원 및 국악관현악 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구립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모집 규모는 총 6개 단체 75명으로, 단체별 모집 예정 인원은 △여성합창단 10명 △시니어합창단 7명 △청소년교향악단 30명(수석 3명, 일반 27명) △국악관현악 15명(팀장 1명, 단원 14명) △풍물 11명 △경기민요 2명이다.선발된 단원은 정기공연을 비롯해 강동예술인페스티벌, 강동선사문화축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지원자
중랑구 '직통 민원창구'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시도 중랑구가 ‘직통 민원창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중랑구의 직통 민원창구는 구청 누리집 내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과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문자 전용 휴대전화 등 온·오프라인 창구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 주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직통 창구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2,421건이다. 분야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건축 분야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통(13%)과 가로정비(13%)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누리집 게시판 민원은 4일 이내, 문자
구로구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구로구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3개 부서와 함께 연중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5개 과제, 12개 중과제, 46개 이행과제로 구성됐다.올해는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 해소, 신기술 분야 여성 인재 양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과 성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 보호, 위기가정 지원, 감염병 예방 등 성인지 건강정책도 더욱 촘촘히 추진한다.이번 시행계획은 ‘함께 일하
관악구 '갤러리관악'에서 2026년 전시작가 공개 모집 관악구가 ‘갤러리관악’에서 구민과 예술로 소통할 2026년 전시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구청사 본관 2층에 조성된 ‘갤러리관악’은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일상에 품격과 활력을 더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열린 전시 공간이다.구는 갤러리관악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는 창작 활동과 작품 전시 기회를 지원하고,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 활성화와 공공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금)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구 소재 사업장을 둔 예술인, 예술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경력을 보유한 개인·단체다. 특히 동아리 활동,
서초구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 실시 서초구가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건강검진은 기존에 예비부부 및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예비부부·예비부모 건강검진'을 출산 이후 산모까지 확대해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토탈케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은 ‘산모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취지 아래 산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검사로 구성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타민 D 및 갑상선 기능 검사 ▲A형·C형 간염 검사 등으로, 출산 후 면역력 저하와 각종 산후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아울러 산모의
가스공사, 채용 쪼개기로 ‘지역인재 회피’… 감사원이 찍은 대표적 꼼수 사례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피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회피한 대표 사례로 가스공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2018년 경영 분야, 2021년 화공 분야 채용에서 상·하반기로 채용을 나눠 각각 4명씩 선발했다. 가스공사는 이를 개별 시험 기준으로 계산해 ‘연 5명 이하’ 채용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고, 그 결과 해당 연도 채용에서는
강남구 '강남구 분리형 흡연부스' 설치 강남구가 ‘강남구 분리형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거리 흡연 갈등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경찰·협력기관·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리빙랩을 운영해 흡연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향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이용자 간 체감 차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인식 등을 종합 분석해 ‘분리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분리형 흡연부스’는 두 가지 형태의 ‘분리’를 의미한다. 첫째, 거리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용산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서 용산구 이촌제2동주민센터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두 기관은 지난 14일 ‘고독사 예방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행정과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특히 위수탁 방식이 아닌 상호 협력 중심의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사업 단위별 공동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협약에 따라 추진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 A등급 선정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가 ‘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치매 프로그램 질 관리 심사는 시범운영 단계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심사 참여기관을 모집해 진행됐다.이번 심사는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고 운영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성동구는 특히 사전 · 사후 지표를 활용한 효과 검증과 신뢰도 ·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활용한 분석 설계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 프로그램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선정 기
조경태 의원, "북항 재개발, 18년 지체 끝내자"... 300여 시민 운집 '대성황'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열린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북항재개발, 완성을 향한 과제와 해법’ 정책토론회가 3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장은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 북항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짐작케 했다.좌장으로 나선 조경태 의원은 착공 18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공터가 즐비한 북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이원화된 개발 구조’를 꼽았다.조 의원은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은 착공 18년 차에 이미 랜드마크와 기업 입주가 완료돼 도
[기고]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지방자치 30년, ‘행정’의 옷을 벗고 ‘경영’의 엔진을 달자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왔다. 생활 현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도 과거보다 넓어졌다.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해 온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도적 안착’을 넘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적 성과’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 내고 있는가? 비슷한 제도와 행정 구조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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