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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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설사고 사례집’을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건설사고 가운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50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사고 방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사망사고를 공사 종류별, 사고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도 분석했다. 50건의 사망 사고 중 건축공사가 30건(60%), 토목공사가 19건(38%)으로 나타나, 건축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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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등 총 3개 부문이다. 2024년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약 80만 9천 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많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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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경기도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로 야간․휴일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사업 운영기관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58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A형) 돌봄형 ▲(B형) 활동형 ▲(C형) 자조모임형 등 3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자 수요에 기반해 유형별 기준에 맞게 구성․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 원(유형별 차등·정액지원), 총 사업비 31억 원을 도비 100%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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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착착 ‘더행복한줌 선물세트’ 펀딩 개시
경기도주식회사가 착착착 신규 기획상품인 ‘더행복한줌 선물세트’를 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올해 선물세트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견과류 가공품 3종으로 구성됐으며 37,000원에서 25% 할인된 27,900원에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더행복한줌 선물세트’는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2월 9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해피빈 펀딩을 시작으로 다양한 판매처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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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관련조례 개정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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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천 온세미 방문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강화 및 투자확대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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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시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 방문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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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잇달아 방문해 적극적 투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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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비상계엄 직후…경찰 KBS 정문으로 출동 지시
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의도로 집결해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정문으로도 출동해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때까지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양부남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엔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0시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로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즉시 당산지구대가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자 범예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을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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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구성 합의... 최권한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자 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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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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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압수수색
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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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참석... "잘못된 지역주의 반드시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 참석해 전국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tj "잘못된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자리해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자라온 극우 세력의 고립과 몰락은 지금 시점에서 필연"이라며 "한국 정치에 뿌리박힌 지역주의 장벽을 없애고 사회 통합을 위해 전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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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송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가 돈 봉투 사건 면죄부를 받은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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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상반기 재정 358조원 수준 신속집행 추진... 반도체법 등도 조기 마무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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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소조항 배제 ‘쌍특검법’ 절차 마련할 것...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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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물가 안정·소비 진작 대책 마련... 설 연휴 교통 요금 할인 등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는 설 연휴 교통편 요금 할인과 내수 관광 지원 등을 주요 대안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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