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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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조성ㆍ운용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디.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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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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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이로 인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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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2026 이음과 채움으로 함께하는 행동중재 연수’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원의 행동중재 전문성 향상과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연수는 2일부터 19일까지 도내 권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행동중재 전문 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별·주제별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긍정적 행동지원(PBS), 학급 단위 행동지원, 환경 구조화, 데이터 기반 행동중재, 사회정서행동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동지원, 통합교육과 협력수업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행동중재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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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선 8기 성과 바탕 차기 도정 연속성·민생안정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 이행과 민생·안전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가 차기 도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공직자들에게 도정 전환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지원과 업무 인계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이 임기 초반부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등 실질적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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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달·운송과 온라인 기반 업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에 나선다.연구기관인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규모와 고용형태, 소득 수준, 노동시간, 산업재해 경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연구진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 현장의 변화 양상도 함께 살피면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을 병행해 통계 자료와 현장 의견을 동시에 수집한다.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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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관광홍보단 6기 출범... SNS 통한 경기관광 소개
경기도가 ‘2026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O.M.G)’ 제6기 발대식을 열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는 재한 외국인이 직접 경기도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30개국 출신 외국인 크리에이터 40명이 선발됐다.지난달 29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임명장 수여와 함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30일에는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화성 서해랑 케이블카와 제부도, 전곡항 선셋 요트투어, 용인 에버랜드 등을 방문하며 첫 현장 취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서포터즈를 통해 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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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대상 AI 심리케어 서비스 실증 추진... 27억여원 투입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정서와 행동 변화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 공모사업에 선정돼 ‘발달장애인 AI 행동분석 및 심리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정서 상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 파악하고 보호자와 현장 종사자의 대응을 지원하는 공공형 돌봄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전국에서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정됐으며 2년간 총 27억4천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19억 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주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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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역 봉사단, 지역 복지관 어르신들과 서울대공원 힐링 나들이 동행
에스알 수서관리역은 2일 지역 복지관 소속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힐링 나들이에 나섰다. 문화생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정서적 환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어르신들은 수서역 봉사단과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자연경관과 동물원을 둘러보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박성환 수서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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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철도안전 AI 혁신 사례 공유…철도안전관리체계 협력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토교통부 및 철도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서울교통공사 등 27개 기관)과 함께 ‘철도안전관리체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철도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사례(▲AI CCTV 기반 사고 예방체계 ▲AI 기반 전동차 고장분석 플랫폼을 통한 선제적 예방정비 ▲비전 AI 활용 열차 주요 기기 검수 플랫폼 등)를 공유하고, 노면전차 운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TS 정용식 이사장은 “첨단기술을 확대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철도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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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럽 수출상담회서 339만 달러 규모 계약 추진... 뷰티 시장 수요 겨냥
경기도가 체코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2026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통해 339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뷰티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자리로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됐다.유럽 화장품 등록 포털(CPNP) 등록을 완료했거나 해외 인증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기업 10곳이 참가했다.현지 바이어와 총 20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점검했다.지역별 계약 추진 규모는 프라하 242만 달러, 빈 97만 달러로 집계됐다. 유럽 시장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과 인증 기준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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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연계 지역축제 이용객 평균 32% 증가
코레일은 지난 4~5월 전국 18개 지역축제 인근 철도역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역은 ‘단종문화제’ 기간 영월역(5518명, 161%↑)이며, 이어 임실역(1918명, 100%↑), 삼척역(5,989명, 78%↑), 곡성역(3만1328명, 48%↑) 순이다. 보성역(2340명, 34%↑), 부산역(12만7206명, 19%↑), 남원역(2만7612명, 9%↑), 정읍역(1만1268명, 9%↑) 등도 증가했다.코레일은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역에 지역축제 리플릿과 QR 캘린더 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계절별·권역별 맞춤형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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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 첫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개관
경기도가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을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반려마루 추모관’은 경기도가 공공 기반 차원에서 조성한 첫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전국에서도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봉안 규모는 408기로 2층 규모로 조성돼 반려동물 장례와 추모 절차를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이 맡게 된다. 경기도민은 사용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주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봉안시설 408기와 전문 장례시설을 갖춘 공공 장묘시설이 운영을 시작했다”며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도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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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금어천 정비사업 안전 점검... 김대순 행정2부지사 현장 참석
경기도가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금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현장에 직접 참여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마철을 앞둔 안전관리 체계를 살폈다.금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돼 2027년 8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2.01km 사업 구간에 교량 6개 설치와 2.8km 규모의 제방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경기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위험이 높은 교량 하부 공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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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옥련중학교 시설 개선 사업 완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옥련중학교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동부교육지원청은 약 29억 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의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했다. 노후 외벽을 정비하고 외부 창호를 전면 교체해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외부 소음 유입을 줄여 실내 학습 환경 개선도 도모했다.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 보강 공사도 병행됐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옥련중학교는 시설 개선 이후 교육 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향상됐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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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섬에듀투어 교사 직무연수’ 운영... 이론과 실무 병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6 인천섬에듀투어 교사 직무연수’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초·중등 교원 30명이 참여해 인천 섬 지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됐다.이론 교육과 현장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다.제물포 AI융합교육센터에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익히고, 인천 섬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노래와 숏폼 영상, 디지털 그림책 등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했다.대이작도에서는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풀등과 부아산 등을 탐방하며 섬 생태 환경을 살피고 영화 ‘섬마을 선생’ 출연 배우와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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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감배 고등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고등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12개 종목에서 94개 학교, 279개 팀이 총 3,064명이 참가한다.지난달 30일 플라잉디스크 종목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고등학생 선수들의 종목별 경쟁을 이어간다.각 종목 우승팀은 10월 열리는 ‘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인천 대표 자격으로 출전한다.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회에는 94개 학교와 279개 팀이 참가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열기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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