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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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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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헌혈의 날’ 맞이 단체헌혈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헌혈의 날’을 맞아 올해 상반기 ‘LH 헌혈의 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LH 헌혈의 날’인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약 2주간 진주 본사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LH는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헌혈의 날 외에도 혈액수급 부족 등 필요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LH가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헌혈 참여자는 6042명에 달한다.이한준 LH 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해 첫 번째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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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온라인 창구 단일화…민원 편의성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존의 이원화된 온라인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시켜 국민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TS는 그동안 공단 자체 개발 시스템 ‘고객의소리’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2개의 온라인민원창구를 활용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온라인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TS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은 TS 누리집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고객의소리’ 배너 클릭→상담문의→국민신문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순으로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누리집 민원 메뉴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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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의 날 지정을 위한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규모: (19년) 78.039억원 → (23년) 107,270억원, 연평균 8.3% 성장세.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극복 및 방역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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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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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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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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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알다시피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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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에 참석해 서울의 바이오‧의료산업 경쟁력과 규제철폐‧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홍릉강소특구가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 대표 바이오기업의 성과 발표와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토론, 기업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규제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바이오‧의료 산업은 AI,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할 산업군”이라며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견인차, 심장 역할을 하기 위해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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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점검 체계 집중 강화 추진
서울시는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2004년부터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행 전 시행자가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상하수도 공사, 철도 건설 등 도로점용공사는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이나, 공사 기간 중 장기간 차도와 보도를 점용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및 점검 체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력 및 접근성 제약 등에 따른 비정기 점검으로 인해 교통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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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을 위한 무료 구강진료 실시
강북구는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무료 구강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료는 장애인의 구강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강북구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진행된다.무료 구강진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번동에 위치한 강북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 시설 이용자로, 사전 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진료 항목은 구강검진과 상담을 비롯해 충치 치료, 잇몸 치료, 간단한 발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신경치료, 보철, 교정, 복잡한 발치 및 수술 등은 진료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구는 치아홈메우기 시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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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물품 지원
양천구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거동불편 어르신 700가구에 낙상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처음 선보인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입 후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 지원대상자를 기존 600가구에서 700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규모를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낙상사고가 주로 화장실 타일 등 미끄러운 바닥, 높은 침대 등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고, 특히 손목·척추·대퇴골 골절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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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2025 참가기업 공개모집
구로구가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2025에 참가할 유망기업 6곳을 모집한다.독일 베를린에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멀티미디어 전문 박람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함께 최첨단 기술 동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구는 올해 IFA 2025에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으로 참가해 ‘코리아 지밸리(Korea G-Vally)’ 이름의 구로구 전시관(부스)을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부스 임차료‧설치비, 전시품 운송비 △전담 통역사, 단체 차량, 기타 공동경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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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난임지원 사업' 확대 시행
성북구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부터 가임기 남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1월부터 조기 시행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352명이 지원했다.지난해에는 부부(예비부부 및 사실혼 포함)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20세~49세 가임기 남녀 모두가 결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부당 25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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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내 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구로구가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먼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200만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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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 실시
관악구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대상은 ▲모아타운 인근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중개한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 다수 발생 주택을 중개한 사무소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사무소 ▲자격증대여 및 무자격‧무등록 불법 사무소이다.이는 최근 모아타운 인근 사도(私道) 지분 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함이다.이에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모아타운 인근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으며, 인근 중개사무소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구는 점검에 앞서 모아타운 및 무허가‧낙후 건물이 밀집된 일대 도로의 지분쪼개기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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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365청결기동대' 가동
강북구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365청결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아사거리역 주변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만, 인근 수유역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강북구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청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강북구 365청결기동대는 2인 1조로 구성돼 환경공무관 근무 공백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 집중적으로 활동한다.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 내 이면도로와 골목 등 상업시설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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