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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이 2025년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30명과 정규직(금융전문직, 장애인 제한) 및 기간제근로자(연구조사 및 지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채용규모는 총 58명으로, 세부 직무에 따라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30명, ▲금융심사(경력) 12명, ▲행정사무(장애) 7명, ▲연구조사(박사) 5명, ▲행정사무연구조사지원 4명으로 나뉜다.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직무로 선발된 인력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채무조정 관련 상담, 서류 접수 및 실태 조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채용을 통해 금융심사,
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
“국내 철도 한눈에”…코레일,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 구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내 철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간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전국 21개 철도기관의 경영 현황, 역 개수 및 영업거리, 시설·전기·차량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코레일은 철도 데이터를 기관별·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통계 △주요 지표 △통계정보 △통계연보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또 메인화면에 ‘한눈에 보는 철도통계’를 배치해 주요 수치와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KRIC)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AI 시대-실연자 권리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신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이하 음실련)은 2025년 3월 14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 음실련 제37차 대의원총회’에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음실련은 학계, 법조계, 기술 및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음악실연자 권리 전반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2년(2025. 3. 14.~2027. 3. 13.)이다. 법조계에는 ▴ 신창환 법무법인 린 변호
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①(신고형)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및 ②(재감독) 근로감독 실시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등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를 찾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아울러 근로감독 이후 같은 내용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높여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부산 기장군, 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협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군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등을 지원받는다.공동육아나눔터는 기장읍 소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에 설치되며, 3월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향후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육아활동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들어선다. 시설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
'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美 관세폭탄 중소기업 보호책 마련 추진... “수출 직격탄 경영난 심화” 국민의힘은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TS “드론·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알려드려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와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TS는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장세환), 제주도청(도지사 오영훈)과 함께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안내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를 보면, 먼저 충전용량 100Wh 이하 배터리를 5개 이하 반입 시에는 항공사 승인과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는 꼭 해야 한다.충전용량 100Wh 초과~1
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지방자치위원회 출범... 정책 행보 차별화 집중 국민의힘이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행보 차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또 다른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도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범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차별화된 정책 행보로 각계각층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 회동... 연금·추경 등 밀린 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여야 간극이 컸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 연금문제 ‘연금피크제’가 정답 긴급기자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
양부남 “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기동대…1월 초과근무 113시간” 아는 이는 알다시피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놀랍게도 무려 113.7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尹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어 올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92시간 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
부산 기장군, 돌봄 취약 1인 가구 대상 입원 간병비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입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기장SOLO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단절, 고립 등으로 돌봄 체계가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로,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비 지원은 3월 17일 사업 공고일 이후 발생한 간병 서비스 비용부터 적용된다.간병비는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7일 이내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율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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