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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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765개 마을로 확대 운영
경기도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이나 외곽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올해까지 총 765개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동(마을)을 운영 마을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복지택시를 이용하면 이용자들은 시군별로 책정된 버스 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복지택시(도비 지원)’, ‘공공형택시(국토부 지원)’, ‘농촌형택시(농식품부 지원)’ 등 세 가지 형태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있는데 이용자 자부담 외 나머지 비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성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올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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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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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최종 승인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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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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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13일 약자동행 상징 장소서 공식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9일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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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모든 권한 적극 행사 가능” 주장... 대선 경선 참여 요청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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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서 의결... 청문회 내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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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달 3일 전대 열고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 확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오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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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 "대선 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하며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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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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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최고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총 4개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됐다.LH는 지난 2018년 자회사 ㈜LH E&S와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한 바 있다. ㈜LH E&S에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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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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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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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우체국과 함께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8일 기장우체국(국장 박영선)과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9일 밝혔다.‘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기장우체국의 집배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잠재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필품과 복지정보물 등을 대면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지역 공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과 위기상황 정보 공유로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됐다.이번 협약체결로 군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고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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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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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소주병 보조라벨 활용…“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커피 컵홀더를 활용한 홍보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 내 유통되는 ㈜한라산, ㈜대선주조, 하이트진로㈜의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소주병 보조라벨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다. 국세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납세자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부산지방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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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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