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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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정부·학계 등 전문가와 ‘디지털 전환 자문 회의’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9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TS 김영웅 기획본부장 주재로 TS 디지털 전환(DX) 중장기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디지털 전환 정책 전문가 자문위원은 정부·공공기관·학계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위촉·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TS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TS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TS의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2024~2029)’과 ‘2025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인 주요 이행 과제의 적정성과 방향성을 논의했다.특히 민원서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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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8일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빈집 활용 사례)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첫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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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승차권 다량구매·부정 반복환불 등에 강력 대응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며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에스알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에 나선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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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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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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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회계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9일 인천시청 대강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계약 관련 분쟁 사례 분석과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특히, 계약 및 공공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와 공공재정연구원의 최두선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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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인의 아빠단’ 제7기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천 100인의 아빠단’ 제7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 100인의 아빠단’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3세부터 9세(2017년생~2022년생)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육아 미션을 제공해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아빠들의 육아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7기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멘토링,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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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늘에서 인천을 한눈에’ 최신 항공사진 전면 공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9일부터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인천 8개 구와 강화·옹진 남단 지역의 최신 고품질 항공사진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공되는 항공사진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촬영된 자료로, 시민들은 지도포털을 통해 최신 항공사진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 현황이나 건축물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1985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구축해 국·공유지 재산 관리, 지형·지물의 변동 관리 등 다양한 공공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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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돌봄 현장 든든한 지원군 ‘아이돌봄지원단’ 본격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8일 인천YWCA 대강당(남동구 정각로 8)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아이돌봄지원단’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이나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가 네트워크다. 이 지원단은 안전, 노무, 법무, 세무, 보육, 심리·정서 등 총 6개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천시 9개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과 소속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분야별 자문 내용은 ▲안전 분야에서는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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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아동학대 제로(ZERO),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실현을 목표로, ▲시민 인식 제고(예방) ▲위기 아동 사전 발굴 체계 강화(조기 발견) ▲공공 중심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대응)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 예방(회복) 등 4개 중점 전략과제와 17개 주요 사업으로 수립됐다. 인천시는 총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및 재학대 예방 강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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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한국어 교재 발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경기한국어공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배움 교재를 발간해 경기도 전역과 해외에 보급한다.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다문화 학생의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제작했다.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 기관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4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4단계 지도 ▲한국어 기반 교과별 지도 ▲창의적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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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527교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 250교에서 527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자율배식, 학교별 여건에 맞춰 주 2~3회 선택식단 제공, 채소 섭취 증가를 위한 쌈채소(샐러드바) 운영 등 새로운 학교 급식 형태다. 도교육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10교를 시범운영하고 2023년에는 70교, 2024년 250교, 올해에는 527교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이 외에도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과 학부모 5,22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학생 92.6%, 학부모 90.3%), 지속적 운영 희망(학생 96%, 학부모 9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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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진행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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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4월부터 도내 약 280만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 피해 회복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치유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리상담과 권리보장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참여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초기 감정노동 진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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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대응정책 추진한다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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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신현천 하천정비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광주시 신현동, 능평동 일원에 위치한 신현천 환경 개선을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도비 총 207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신현천 일원은 공원 등 휴식 공간의 부족으로 환경 개선 요구가 큰 지역으로 지난 2021년에는 광주시 주민 1만 여명이 하천 산책로 설치 요구 탄원서를 시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관계기간 협의, 주민설명회 및 관련위원회 개최 등 총 8차례에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5월부터는 토지 보상 협의, ′25년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 완료 후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신현천 하천정비 사업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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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구의 날 맞아 ‘제3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최
경기도가 제55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문화 확산을 위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기후테크 전시회 ▲지구의 날 행사 등 3개로 구성됐다.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파리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갱신되는 2025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전략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담론의 장이다. 해외 34개국의 50여 개 도시 시장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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