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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이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채익 이사장) 본부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회 농해수위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이사장,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 해운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다음 사항들을 전달했다:△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부산 기장군, 새해 해맞이 ‘갈맷길 해안로’ 일부 통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6년 병오년 새해 해맞이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해맞이 명소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31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해동용궁사부터 동암마을로 이어지는 해안로 일부로, 해동용궁사 내 방생터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옹벽으로 이어지는 약 600m 구간이다.통제시간은 2026년 1월 1일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4시간 동안이며, 경찰, 공무원이 투입되어 해당 구간을 통제하게 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울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李대통령 내달 4일 중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다음 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이 방중하는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앞선 시 주석의 경주 방문도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었는데 특히 취임 7개월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과 한국 정상의 답방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의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가족 尹 비방’ 공식 확인... 한동훈 "사실 나중에 알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이날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언론에 별도로 보낸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
민주당, 전북 방문해 현장 최고위… 정청래, 시장 찾아 민생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전주남부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연말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이개호 “광주·전남 행정 통합…호남 생존 위해 발걸음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절벽이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자생력을 갖춘 강력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통합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을 향한 행보를 서둘러야 할 엄중한
부산 기장군, 윤영하·이미화 장인 선정 증서와 인증패 수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5년 기장군 장인’으로 ‘이용 직종’의 윤영하 장인과 ‘미용 직종’의 이미화 장인을 선정하고 30일‘기장군 장인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기장군 장인(匠人)’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군민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최초 선정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군은 지난 10월 공고를 통해 39개 분야 99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전통·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장인 후보자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현장심사와 선정심의를 거쳐 장인 2명을 최종 선정했
부산 기장군, 30일 기장역에서 KTX-이음 첫 운행 개시…지역관광 및 상권 활성화 기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30일 오전 8시 24분경 기장역에서 청량리행 KTX-이음 열차가 첫 운행을 개시하면서, ‘기장군 KTX-이음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기장역에는 지역 주민단체의 공동 주관으로, KTX-이음 열차의 역사적인 첫 정차를 축하하는 환영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은 기장역 승강장에 모여 환영피켓을들고,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첫 정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참여한 주민들을 “이번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기장군민 단합의 결과물이자,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쓴 사례이다”라고 입을 모았다.이번에 기장역 정차를 개시한 노선은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까지 한반도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HUG 등 9개 기관,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30일 부산지역 기관(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과 함께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usan ESG Fund, 이하 ’BEF‘)’의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2025년도 BEF 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9개 기관과 더불어 사업의 수탁기관인 (사)사회혁신연구원과 (재)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마련됐다.BEF는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부산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에 뜻을
코레일, 2025년도 임금협약 체결…전년 比 3% 인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서울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2025년도 임금협약에는 △전년 총액 대비 3.0%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코레일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18차례의 교섭을 거친 끝에 지난 11일과 22일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며, 30일 체결식을 통해 임금협약을 최종 확정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내·외부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지만 노사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국민안전과 철도 서비스에 매진하겠다”고
LH, 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김포고촌2지구 총 1291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지구 등에 총 1291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LH는 남양주진접2 지구에 공공분양(B1블록) 260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호 등 총 468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29일에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1호(공공분양 251호 및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호),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호 입주자 모집공고도 시행됐다.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74형 평균 4억8000만원대 ▲84형 평균 5억5000만원대이며,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55형 평균 3억8000만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TS, 한국공공ESG경영대상 3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30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K-ESG 이행평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공공ESG경영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ESG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포상하는 제도로, K-ESG 이행평가 부문과 ESG경영보고서 부문으로 나눠 수상한다.K-ESG 이행평가 부문은 산업통상부 K-ESG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국공공ESG연구원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부정책, 경영평가, 외부평가 지표를 반영해 수정·개편한 66개항목을 평가하며, TS는 ‘A’ 등급을 획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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