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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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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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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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상욱 지지에 환영의 뜻... “감사하게 생각…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탈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한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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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대한요양보호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열어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전진숙 국회의원·양부남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이선화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장 및 임원 25명이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임금 호봉제·표준임금 가인드라인 도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위한 예산편성 △요양보호사 잘못 없이 서비스 제공 종료 시 3일 수가 보장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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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거복지위 출범... "부동산 해법은 세금보다 토지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주거복지위원회를 15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주거복지의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10년 주기로 연이어 발생한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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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대위원장 맡은 이정현 "오늘 尹 자진탈당 권고하고 이준석에겐 공식사과해야"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와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도 제안한다"며 "이 후보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차례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한 인물이지만, 출당과 같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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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강동구는 총 7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개 단지에 3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또한,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관내 공동주택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한 결과 10개 단지가 선정되어 시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매년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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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강동구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대책본부에서는 총 6단계의 기상상황 대응체계(평시·예비보강·보강·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심각))에 따라 24시간 체계적인 상황 유지와 감시·제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상황별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재난 대응에 나선다. 앞서 구는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3개소, 수문 및 육갑문 15개소 46문, 하수관로 수위계 20개소, 수방 예·경보시설 18개소, 고덕천 제방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점검·정비 등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작업도 상반기 내에 끝마쳐 침수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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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잇따라 경찰 조사
전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6시 6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 7ｍ·세로 1.2ｍ 크기의 이 후보 현수막도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와 6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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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0억원 규모 '문수대통펀드' 출시... 대선자금 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수대통펀드' 출시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한다"며 "펀드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원금에 적정 이자를 더해 8월 중순경 상환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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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지율 정체에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탄력 받으면 상승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자신의 지지율 정체에 대해 조금 뒤처지고 있다면서도 상승 국면 전환을 자신했다. 이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 "15일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금 뒤처지고 있다"면서 "어쨌든 동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듯이 탄력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옆구리 찔리듯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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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성범죄 대책 공약 예고... 딥페이크 유통플랫폼 처벌 강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선 공약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범인 검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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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사태 재차 사과... "尹계엄권 발동 부적절…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재차 사과 표명을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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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탄핵의 강’ 금주 마무리 예고... “당-대통령 관계 정상화”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5일 당 안팎의 탄핵 논란과 관련해 금주내로 마무리짓고 운영 정상화를 예고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앞서 예고한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 구상에 대해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형 정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김문수 정부는 협치형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건강한 권력관계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이번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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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7월 제주서 ‘제71회 하계CEO포럼’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3박 4일간 ’제71회 KSA 하계CEO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AI로 여는 미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업과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기조강연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前 고려대 총장)이 맡는다. 염 부위원장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략적 전환의 중심축으로 해석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폐막강연은 진화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장대익 가천대 석좌교수가 맡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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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정호용 영입시도 논란 비판... “또 쿠데타 벌일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인선을 취소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목전에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다니 김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광주 학살 책임자 영입을 시도한 김문수 후보는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쿠데타 사랑도 끔찍한데 국민께서 김문수의 쿠데타 사랑까지 마주해야 하나"라며 "김문수가 곧 윤석열이고, 전두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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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자 포상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6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와 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는 대표 행사로,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포상 대상은 ▲경영혁신과 사회공헌 등 공적이 우수한 모범소상공인, ▲정책 및 현장 지원에 헌신한 육성공로자, ▲지역 기반 활성화에 기여한 지원우수단체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평가 기준과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평가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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