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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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역화폐 추경안 중단 촉구...“李 포퓰리즘 신호탄"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2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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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본회의 철회...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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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서울경기 유아영어학원 대형화 심각…학원비 136만원”
10일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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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 지도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정치보복 주장은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 원내지도부로 진행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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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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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 민간 개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개발하고, 지난 2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에게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사는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 방법을 마련 해오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래 가뭄 상황을 고려한 저수지 등 농업용 시설물 규모 산정 방법도 개발했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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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LGU+에 국제표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수여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에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2023 인증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LG유플러스는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 신뢰성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ISO/IEC 42001:2023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2023년에 공동 제정한 세계 최초의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기업이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AI 윤리 준수,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최고 권위의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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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시행...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추천' 접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일주일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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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서영교, 합동 토론회 개최... 13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이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다.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당 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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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콘텐츠산업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광화문 CKL 스테이지에서 ‘2025 콘텐츠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산업 포럼은 ‘넥스트 K를 향한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K-콘텐츠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포럼은 ▲정책 ▲방송 ▲이야기(스토리) ▲음악 ▲게임 등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산업적 과제를 논의한다. 각 장르별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28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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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2종’ 2년 연속 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 27001:2022)’과 ‘개인정보 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701:2019)’ 사후 심사에 2년 연속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표준으로, ISO/IEC 27001을 획득하려면 조직, 인력, 물리적, 기술적 4개 통제 영역에서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ISO/IEC 27701은 8개 분야, 49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해당 심사는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국제표준이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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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NS 통해 국민 소통...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국정 업무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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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개최 '방송 3법' 처리... 민주당 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측은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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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오늘 나란히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여야 지도부가 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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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조성에 나서
아산시가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반도체 지원센터)’ 조성에 나선다.아산시는 미래 자동차 기술혁신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반도체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아산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진종욱)이 주관했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32억 원(도비 102.5억, 시비 116.5억, 민자 13억)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5,696㎡, 연면적 4,431㎡(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로는 ▲실차 연계 실험실 ▲반도체 전기·물리 분석실 ▲고장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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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년도 지방투자보조금 사업이행 실태 점검 실시
서천군은 2025년도 사업이행 실태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점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서면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장 운영 현황 및 고용 실적 ▲중요재산의 양도·대여 여부 ▲기존 사업장 유지 여부 ▲기업 소유구조 및 재무 상태 등이다.군은 점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충청남도에 보고하고,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독려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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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미르섬 플로깅 한마당’ 개최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주 미르섬과 금강 신관공원 일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미르섬 플로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지회, 국제와이즈맨공주클럽, 공주시 재향군인회, 공주시청소년 문화센터, 리더스봉사단, 공주시학교운영위원회,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미르섬 등 행사 구역을 5개로 나누어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 약 0.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참가자들은 공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금강 미르섬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언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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