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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
마포구,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
종로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 접수 종로구가 이달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대상은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 및 1,000인조 미만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다. 구에서는 설치비를 1개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다.종로구는 2022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제외된 비법적의무 정화조에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왔다.그 결과, 서울시의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
경륜·경정,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운동장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청소년 및 학부모 550여 명이 참가한 스포츠 행사(제10회 영등포구청장배 풋살대회)를 찾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근절 서약, 불법도박 신고센터 안내 등을 하였으며, 참가자들
서울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 공개 모집 서울시가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를 찾는다. 올해는 6월 25일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하며, 수상자를 선정한 뒤 9월 4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3년 제정되어 올해 23회째를 맞는 ‘서울시 복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과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로 나누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으로 총 10명(팀)을 선정한다. 복지상 후보가 되길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행정기관(서울시, 산하기관,
중구, 싱크홀 우려 지역 대상 상시 모니터링 체계 본격화 중구는 도로 지반침하(일명 싱크홀)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위성 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활용해, 도로 지표면의 미세한 높낮이 변화를 측정한다. 주 1회 측정하며 미세한 지표 변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반침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대형굴착 공사 구간 △노후 하수도관 구역△지반 침하 신고지역 등 지반침하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분석을 거쳐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4개 구간을 선정하고, 4월부터 이 중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양천구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 운영 개시 양천구는 IT기술과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지난 3월 ‘보건소 별관’을 개관해 지역 건강관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구는 감염병 예방, 장애인 건강관리, 보행재활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구민들에게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보건소 별관 예방접종실에서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안심예방접종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안전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방접종 시 QR코드를 스캔하면 대상자에게 백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을 자가 체크
경륜경정총괄본부,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광명스피돔에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일요일(연 35회 내외)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객이 1,799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지난 4월 말부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장외지점 인근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성북지점, 장안지점, 산본지점에서 운영해 350여 명이 이용했으며, 오는 31일에는 수원지점 인근 여성문화공간 휴, 6월
은평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은평구는 총 1조 2천4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전년도 추경 규모 대비 60억 원(16%) 감소했다.중점 반영 사항은 ▲취약계층 지원 및 구민 건강 증진 등 보건·복지 분야 10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분야 12억 원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이다.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에는 부모급여 지원 2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원, 장애
구로구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관내 구립도서관 선정 구로구는 관내 구립도서관 6개소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구립도서관은 꿈마을, 온누리, 글마루한옥, 궁동어린이, 고척열린, 구로미래도서관 등 총 6개소다.강연,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6개소에서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꿈마을도서관은 나의 삶과 우리 지역을 연결해 지역과 삶의 연관성을 그림과 글, 사진을 통해 담아보는 ‘그림책으로 담는 내 삶, 나의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온누리도서관은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양육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부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 사업은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관리원이 구축·관리 중인 건설사고 빅데이터와, 공공부문 공사 현장이 가장 많은 LH의 현장검증을 통해 건설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기관은 이 모델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사고 예측 AI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
강동구, 민간 개방 화장실 비상벨 전면 교체 강동구는 개방화장실의 비상벨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화장실 내 비상벨은 작동 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안전시설이다.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 입구에는 ‘안심 화장실’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비상등이 함께 설치되어 외부에 있는 누구든지 긴급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구는 기존 설치됐던 비상벨들이 2018년에 설치된 제품들인 만큼, 노후화로 미작동 또는 오작동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20개소의 비상벨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비상벨이 없
강남구, 세스코와 업무협약 체결 강남구가 민간 방역·위생 전문기관인 ㈜세스코(CESC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강남구는 전국에서 식품접객업소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2025년 현재 등록된 업소만 약 1만 7000개에 달한다. 이에 따른 위생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과 손을 잡았다.협약에 따라 세스코는 관내 위생 취약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과 위생컨설팅을 제공하며, 식중독 고위험 시기를 대비한 선제적 방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정기 위생교육과 현장 방문 진단을 통해 조리장 내 식품
강서구,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 강서구는 서울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에 대비해 임시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투입하고, 2개의 임시 노선을 마련해 지하철역과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 운영 노선은 ▲공항시장에서 출발해 공항시장역(3번 출구), 신방화역(7번 출구)을 거쳐 송정역에 도착하는 1번 노선과 ▲등촌중학교에서 출발해 등촌역(7번 출구), 까치산역(2번 출구), 화곡역(4번 출구)을 거쳐 강서구청에 도착하는 2번 노선이다. 1번 노선은 45인승 전세버스 3대가, 2번 노선은 7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구청 관용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오픈 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11세부터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매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수혜자들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추진했다. 구축된 쇼핑몰은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상시 무료배송이 적용되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지역화폐 바우처)을 온라인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경기도, 신규 공무원 조직 적응 프로그램 ‘경기애(愛)착 멘토링’ 추진 경기도는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경기애(愛)착 멘토링’을 본격 운영한다. ‘경기애착 멘토링’은 임용 직후부터 1년간 단계적으로 멘토와 함께하는 조직 적응 과정이다. 기존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멘토링을 넘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활동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신규 공무원 환영 행사에서 멘토링 제도를 소개하고, 임용 후 2개월 이내 새내기 교육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한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자율적인 멘토링이 이뤄지며, 마지막 소통 워크숍을 통해 활동 소감을 나누고 우수 멘토를 시상한다. 도는 멘토의 적극적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굿파트너’ 100명 선정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100명을 ‘굿파트너’로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굿파트너 신청을 받은 결과 3,025명이 지원했다. 이 중 활동 의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한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로 변화된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에 따른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장애인 기회소득 앱 등에서 홍보 ▲‘우리동네 가치활동(운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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