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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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여 공세… "시스템 원점 재설계 제안"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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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2차 전문가간담회 개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상임화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13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에서 이견이 커 대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투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사전투표를 없애되, 사전투표의 장점을 본투표에 통합시키자는 의견을 내놨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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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지원…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전자투표 진행과 온라인 총회 비용을 지원하고 나섰다.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해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총회 개최 또는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를 계획한 조합이다.서울시내 모아타운은 136곳이며, 신청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투표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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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강릉 등 KTX 주요 15개 역 식품안심구역 추가 지정
코레일은 13일 부산·동대구·대전·영등포·울산·수원·포항·천안아산·광명·오송·경주·익산·서대전·청량리·강릉역 등 KTX 주요 15개 역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역, 2025년 용산역에 이은 확대다.식품안심구역은 위생관리가 우수한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대상 매장 20개소 미만 시 100%, 20개소 이상 시 67% 이상) 이상인 곳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제도다.코레일은 이날 부산역에서 식약처, 코레일유통과 함께 지정식을 열고 손세정제 등 기념품을 배부하며 휴가철 위생 관리 캠페인을 펼쳤다. 연말까지 모든 역사 음식점의 식품안심업소 인증을 마칠 계획이다.원형민 코레일 신성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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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설계단계 안전진단 실시…“철도 위험요인 사전 제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3일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총연장 87.4km, 신설 48.7km·활용 38.7km)을 대상으로 7월부터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km 이상 철도 설치 시 교통약자 포함 이용자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안전성·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TS는 ▲급곡선 구간 직선화 ▲건널목 구간 입체교차화 ▲지하매설물·지장물 처리계획 및 철도 주변 이동시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 검토하며, 철도 터널구간 화재 등 비상 시 승객 대피를 고려한 피난·방재시설 적정성과 교통약자 이동동선, 스마트건설안전기술 및 사물인터넷(AIoT) 기술의 설계 단계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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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與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대응 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을 열고 국회 원 구성 협의 대응 방안과 형사소송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 발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국회 단독 원 구성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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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하반기 '3대 분야·6대 과제' 협의... "중동戰 후 경제전략 마련"
정부 여당이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의 신속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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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운용·투자방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정·청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해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관계자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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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환영...공급 및 전월세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최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논의가 증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다만 우려도 함께 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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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노' 논란에 거제시 나섰다…"사투리, 정치적 해석 안 돼"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닷새 만에 고향 경남 거제시의 공식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발단은 지난 5일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었다. 같은 팀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본가를 촬영하던 중 촬영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이가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맞받은 장면이었다. 이 표현을 두고 MBC경남 소속 한 PD가 SNS에서 극우 커뮤니티 '일베'식 말투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공방이 시작됐다.논쟁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번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거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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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윤기 사건’ 수사 유착 의혹에 “공범 행위…전면 재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부실 수사가 아닌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또 경찰의 쇄신 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대책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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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호우 피해학교 긴급 점검… 복구·안전 대응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학생 안전 확보와 신속한 복구 대응에 착수했다.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10일 평택지역 학교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9일 중부와 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이후 학교별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학교 현장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먼저 신한고등학교에서는 교실과 체육관 천장 누수로 발생한 시설 피해를 확인했다. 천장 텍스가 파손됐고 체육관 바닥과 흡음판 일부도 손상돼 복구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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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경기도의원, 서울대 안양수목원 이용환경 점검… 시민 불편 개선 논의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과 편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최경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서울대 안양수목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탐방객 이용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용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 화장실 이용 불편, 예약 취소 증가 등 수목원 전면 개방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요 민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안양시는 수목원 운영 지원 현황과 올해 탐방객 이용 실태를 설명하고 화장실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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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연계 상생 확대… 자원봉사자 할인 혜택 지원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활용해 우수자원봉사자 지원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연계하는 상생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10일 '경기도 공공플랫폼 활성화와 선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활성화와 공공플랫폼 기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으로 외식업 할인가맹점의 배달특급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전용 할인행사도 함께 마련한다. 자원봉사자는 보다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공공플랫폼을 통한 신규 소비층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전년도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5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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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6 청년인문실험’오리엔테이션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이 주관하는 ‘2026년 청년인문실험’ 사업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최종 선정된 청년들이 실험의 방향성을 다잡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다.10일 진흥원에 따르면 ‘청년인문실험’은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세대가 마주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깊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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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경기인문살롱' 운영… 기후위기 시대 경제 해법 조명
경기도서관이 인문학을 통해 사회 현안을 살펴보는 '경기인문살롱'을 이어가며 환경과 경제의 공존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경기도서관은 오는 14일 플래닛경기홀에서 '경기인문살롱' 7월 프로그램을 열고 박영범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초청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에서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경기인문살롱'은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와 과학, 철학, 문학 등 여러 분야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사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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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58일 만 복무감사서 징계 3건...김수영 노인인력개발원장, ‘기강 쇄신’ 부담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취임한 지 58일 만에 착수된 공직기강 감사에서 휴가 사용·신청 부적정과 성실의무 위반, 복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으로 징계 3건과 경고 5건을 비롯한 다수의 처분이 내려졌다. 취임 초기부터 지역본부의 직원 복무와 관리·감독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되면서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김 원장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6년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복무감사’를 통해 유연근무와 휴가 사용, 출장, 복무 관리·감독 등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개 분야에서 부당사항 16건이 확인됐으며, 처분 관련 인원은 10명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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