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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
[국회입법]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종덕의원은 전했다. (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5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5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다.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8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8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3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6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6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2인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반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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