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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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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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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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원전 해체 정보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31일 원전 해체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운영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동만 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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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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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모경종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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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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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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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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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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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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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방첨단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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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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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다.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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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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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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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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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해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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