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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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한 30대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수감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2월 28일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30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23년 11월 30일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됐다. 이에 따라 특정시간대(00:00~05:00) 외출제한,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시간에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만취상태까지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또한 A씨는 2024년 3월 24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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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 공작기계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일당 적발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60대)와 공범 B씨(30대)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2.8월부터 ’23.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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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상습 음주운전 피의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엄정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차량을 충격하고 잠든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2023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이는 2024년 부산경찰청 첫 사례이다. 음주 전력 총 6회인 A씨는 지난 1월 26일경 0.1%(0.08%이상 면허취소)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전면으로 충돌한 후 잠이 든 상태로 발견 · 검거됐다, 특히, A씨는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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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고속도로 가락 IC부근 교통사망사고 발생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월 28일 오전 7시 55분경 남해2지선고속도로(시외방향) 가락 IC 부근에서 다중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현재 정확한 사고경위 확인중이다. 사망자는 3명(50대 남자 2명, 40대 남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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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근무하는 병원서 마약 빼돌려 투약한 20대 간호사 체포
본인이 근무하는 한방병원에서 마약을 빼돌려 몰래 투약한 간호사가 긴급체포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강남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의 한 한방병원 금고에서 마약류 약품을 훔쳐 자택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병원 원장이 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사실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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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미신고자 20대, 통영구치소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인터넷 사기범죄로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20대)를 구인해 통영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거래장터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270만 원 상당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부과된 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또 재판 확정 후에도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년 6개월 동안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던 중에 보호관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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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산업인력공단 앞 교통사고
2월 23일 오후 9시 16분 부산 남구 대연동 산업인력공단 앞 버스 정류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학원차량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후미에서 충격한 사고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해당없다.이 사고로 학원차량 탑승 중인 어린이 4명이 병원 이송됐다(아동 1명 중상).남부서는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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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2공장 화재
2월 23일 오후 2시 44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 2공장에서 펌프(정유원유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은 위험한 상황에서 부스터펌프 밸브를 차단했다. 오후 5시36분 불길을 잡았고 오후 5시41분 완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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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지검은 "A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살교사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죄에 맞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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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엄정 제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촉법소년 A군(13)을 2월 18일 검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19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2023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에서도 보호자의 지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속한 소재 추적으로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시종 소장은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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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9월께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동업 관련 소식이 없고 연락도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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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소방과 함께 부산공동어시장 앞 해상 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19일 오후 2시 34분경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과 함께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 날 남항에 입항한 어선의 선원 A씨(60대·남)가 하선을 하던 중 해상으로 실족했고 인근의 공동어시장 직원이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소방 구조대원이 입수해 선원 A씨를 구조하고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119에 인계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선원 A씨는 해상 추락을 한 후 인근의 선사 직원이 던진 구명부환을 잡고 있었으며, 약간의 저체온증과 팔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생명에는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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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7부두 부근 황화수소 유출 의심 사고 발생
2월 19일 오전 9시 14분경 부산 남구 7부두 부근에서 황화수소 유출의심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가스같은게 올라온다는 내용이며 소방에서 황화수소로 확인된다는 통보로 현재 폴리스라인 설치, 소방과 상황파악중이다.황화 수소는 흡입 시 혈액의 효소와 반응하여 세포 호흡을 방해하고 그 결과 폐의 마비, 갑작스런 쓰러짐,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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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에 의해 오후 1시 6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점심시간이어서 건물안에 있던 2명은 대피했다. 2층은 전소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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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선바위 휴게소 앞 강변 실종사고
2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휴게소 앞 강변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15일 오전 차량을 타고 나간 뒤 연락두절 됐고 오후 5시경 현장 인근서 차량 및 소지품이 발견됐다.구조대는 수중수색 실시 후 일몬 들 안전상 이유로 수색중단을 결정했고 16일 오전 9시 수중수색을 재개했다. 이날 낮 12시10분 인양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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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 남동방 4해리 해상 위치확인 불가 선박 이틀째 수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5일 오후 6시 21분경, 울산 고리 남동방 4해리 해상에서 위치확인이 불가한 A호(기타작업선, 17톤, 울산선적, 승선원 1명 추정) 선박 및 승선원에 대해 해상·항공·수중 전방위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사고선박 A호 선장(63세,울산)이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선박 수리를 마치고 부산 수영만에서 혼자 선박을 몰고 울산으로 복귀중이니 밤늦게 도착할듯하다’는 배우자와의 통화를 토대로 실종 선박과 선장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경비함정 3001함 등 5척, 해경 구조대, 동해 어업관리단 무궁화21호를 지속 투입 해상 수색을 지속하고, 항공단 소속 대형헬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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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 남동방 4해리 해상 위치 확인 불가 선박 광범위 해상 수색 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2월 15일 오후 6시21분경 울산 고리 남동방 4해리 해상에서 4호(기타작업선, 17톤, 울산선적, 승선원 1명 추정)가 위치 확인이 안 된다며 127R/S(육군레이더기지)에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신고한 사항으로, 현재 사고선박 및 승선원에 대해 광범위 해상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사고선박 A호 선장(1명 추정, 63세ㆍ남, 울산 남구)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부산 수영만을 출항해 울산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울산해경은 선장 및 최종 승선원에 대해서 항내 감시망 및 CCTV를 분석 중이다.현시각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정 3척, 해경 구조대, 항공헬기 1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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