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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 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고씨는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와 여론조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려고 후보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주서 40대 여성 한 달여째 실종..경찰 공개수사 경북 경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한 달 넘게 소식이 끊겨 경찰이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에 나섰다.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0시께 경주 안강읍에 사는 유영순(44·여)씨가 가족과 통화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유씨 가족은 “추석 때 경남에 있는 고향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주 집에 가보니 없어 신고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씨 가족 신고에 따라 탐문 조사를 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CCTV 분석에서도 뚜렷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홀로 살던 유씨는 158㎝ 키에 보통 체격이고 갈색 커트 생머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 실종과 관련해 경주에서 괴담이 나돌자 그를 찾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A(39)씨와 관련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바 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A씨가 도주한 뒤 그의 집 인근에서 추적장치와 자동차를 발견했으나 현재까지 A씨를 찾지 못했다. 신고와 제보는 112나 경주경찰서 수사과(054-760-0270)로 하면 된다.
“왜 때려” 중학생이 같은 학년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경기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한 남학생이 같은 학년 급우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모 중학교에서 3학년 A(15)군이 같은 학년 B(15)군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 B군은 목 부위와 머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이 있기 전 B군은 A군을 복도로 불러 내 폭행했고, A군은 맞은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A군을 왜 폭행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B군의 응급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술 취해 운항하다 여객선 3척 들이받은 선장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W호(1천589톤) 선장 최모(73·경북 포항시)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 하역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W호를 운항해 후진하던 중 태풍을 피해 정박해있던 대정 선적 여객선 S호(199톤), M호(156톤), 화순 선적 여객선 G호(191톤) 등 여객선 3척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 여객선 3척 모두 선박의 외부 갑판이 찌그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여객선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해경은 전했다.해경 관계자는 “최씨는 정박 중인 W호 접안 장소를 옮기기 위해 선박을 몰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며 “해사안전법 41조 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끝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대단히 중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31·여)씨를 살인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 당한 날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지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당일 준비한 도구만 보더라도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회칼, 과도, 부엌칼, 등산용 노끈, 나일론 끈, 케이블타이, 마스크, 장갑, 오토바이 등을 준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손잡이에 테이핑까지 한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쫓아갔다”면서 “그러고도 자신은 순수를 추구하고 여린 성격이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칼을 들고 있었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한씨를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가 메신저 내용이나 지인 증언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인정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지난 4월 19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연쇄살인처럼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범행에만 최대한 제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중앙고속도로 배수로 인근서 남성 시신 발견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2분께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부근 배수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거의 백골 상태이며 수개월 전 숨진 것으로 보이고 옷 착용 상태로 봐서 신장 175㎝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하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거창서, 음란물 유포 거창군의원 기소의견 송치키로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거창군의원 카톡 단체방 음란물 유포수사결과 50대 군의원(2선) A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 혐의(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15분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매일경남뉴스(B기자)’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등 음란 동영상, 글,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는 ‘N-오봉넷 1페이지-무료야동’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채팅방에 한 번 도 글을 쓴 적이 없고, 군의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했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 24일, 30일 지인 3명으로부터 다른 야동사이트링크를 수신하고 사건 직후 3건의 야동사이트 수신내역을 삭제했다. 9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사이버수사대’ ‘성범죄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내 악성코드 등 원격조종, 해킹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음란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영상 발송시점에 피의자의 아이디로 카카오톡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빈 교실서 금품 훔친 40대 구속 청주 상당경찰서는 초등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유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는 유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상당구 모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들어가 교사 A(38·여)씨 책상 서랍에서 2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유씨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주·대구·울산·수원 등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을 돌며 총 30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유씨는 참관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외부인 방문이 많은 행사가 열리는 날을 골라 학부모인 것처럼 행동해 의심을 피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 트럭끼리 추돌..1명 사망 6일 오전 1시 58분께 경기도 군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산본나들목 인근에서 최모(49)씨가 몰던 4.5톤 트럭이 이모(38)씨의 11톤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씨는 숨지고 이모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4차로를 달리다 멈춰선 이씨의 트럭을 뒤따르던 최씨의 트럭이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졸음이 와서 차를 잠시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려는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주민들 강력처벌하라" 온라인 청원서명 1만 6천명 넘겨 실종된 반려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 먹은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피의자들은 강력처벌하라는 청원 서명이 1만 6천명을 넘겼다. 지난 3일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시작된 '전북익산 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주민들 강력처벌 바랍니다' 청원 서명은 6일 현재 목표 서명 수 1만명을 넘어 1만 6천명이 참여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 작성자는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 동물에 관한 처벌이 약해 딱히 처벌 방도가 없어 개탄스러울 뿐" 이라며 "이는 마을에서 일어난 가벼운 횡령, 훼손 죄가 아닌 하나의 생명을 해친 사건"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가벼이 넘기게 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고 피의자들의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 청원인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다음 아고라의 경우 큰 효력이 없을 것을 우려, 구글 닥스를 통해서도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길 잃은 개를 도살해 고기(30㎏)를 나눠 가진 혐의(점유물이탈 횡령)로 A씨(7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 품종인 올드 잉글리시 쉽독 1마리를 인근 마을회관까지 끌고가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치약' 6천193개, 의경들에 보급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올해 전국 의무경찰들에게 6천100여개 보급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9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2종 6천193개가 전국 의경들에게 보급됐다.이 가운데 5천108(82.5%)개는 회수됐고, 나머지 1천85개는 이미 사용됐다고 홍 의원실은 밝혔다.경찰청은 올 9월28일자로 아모레퍼시픽 치약 12종을 회수 조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다른 9개 업체 치약 137종에 대해서도 보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홍 의원실에 설명했다.홍 의원은 "문제가 되는 치약들의 보급 실태를 조속히 확인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회수 조치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의경들의 보급품은 안전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사무관, 산하기관 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한 금융기관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보면 자신이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당시 이들은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하천변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대전의 한 하천변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대전 대덕구 한 하천 인근 풀밭에서 40대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이 여성의 목에는 끈이 감겨 있는 상태였다.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시신 검시를 통해 타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웃 노부부' 살해 대학생에 징역 30년 확정 한밤중 술에 취해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설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경남 통영시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그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70대 할머니 등치려다 딱걸린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외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가 돈을 가로채려다 피해 노인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0대 노인을 밖으로 유인한 뒤 집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주거침입 등)로 말레이시아인 Y(2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감원 직원인 척 하면서 피해자 최모(7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가 도용돼 금융자산이 인출되고 있으니 계좌 잔액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라고 말했다. 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3천만원을 인출해서 집에다 두고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 1층에서 낯선 외국인과 마주쳤다. 그 외국인이 탄 승강기는 자신이 사는 11층에 멈췄다.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최씨는 마침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을 만났다. 최씨의 집은 이웃 세대와 현관을 마주보는 형태의 계단식 아파트였는데, 이들은 모르는 외국인이 자신들이 사는 층에 내린 것을 수상히 여겨 곧 뒤따라 올라갔다. 최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있었고, Y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집 안에 침입, 최씨가 인출해 둔 돈을 막 훔치려던 참이었다. Y씨는 "물건을 받으러 왔다"며 횡설수설하며 핑계를 댔지만, 이웃집 남성은 Y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관광비자를 받아 지난 22일 입국한 Y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자국에서 미리 교육을 받고 국내로 들어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총책 등 Y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계속 쫓고 있다.
도서관서 몰카 찍은 서울대 졸업생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께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열람실에서 책상 밑으로 마주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학생이 경비실에 신고했고, 경비실에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대 졸업생으로 현재 다른 대학원에 재학중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범행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안에서 음란행위 50대 벌금 2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K(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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