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건사고

미르 재단, 새마을운동 ODA 개입 정황 포착 미르 재단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미르 재단 초창기 멤버인 이사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새마을 분과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민간위원은 당초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 재단 이사가 되고, 미르 재단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에까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국무조정실·외교부·행자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5대 중점과제를 내놓았다.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 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새마을 분과위’는 5월 11일 정부위원 10명, 민간 5명(임기 2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인 모양새를 띄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 분과위’ 민관위원 총 5명 중 한 명이 당시 미르 재단 이사로 초창기 멤버인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다. 미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2016년 9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르는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시 K밀, K타워 프로젝트 등 해외교류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확산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올해 5월 ‘새마을 분과위’가 구성됐다. 새마을 ODA 예산도 현 정부 들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미
‘강제로 재우려다가..’ 3살 원생 숨지게 한 여교사 구속영장신청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C(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C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했으며, 최 군의 움직임이 없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최 군은 C교사가 자리를 뜬 뒤 4분쯤 뒤에 한 번 움직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최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군이 발버둥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야바위 영업 투자 권유’..노인 등친 일당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손님이 뽑은 화투를 찾아내는 속칭 ‘야바위’ 영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70대 노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김모(6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마트 앞에서 A(71)씨에게 화투기술을 보여주며 “1천만원을 투자하면 2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달 3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청 인근에서도 B(71)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손님이 화투패에서 화투장을 한 장 뽑아 확인한 뒤 패에 다시 섞어 손님이 뽑은 화투장을 찾아내는 손기술을 보여주며 “이런 방식으로 야바위 영업을 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경마장이나 교도소 복역 중 서로 알게 된 김씨 일당은 훔친 돈을 경마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때 식사 대접받은 주민 17명 과태료 775만원 부과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이들은 지난 3월 24일 포항 모 식당에서 특정 후보 관계자 김모 씨에게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다가 적발됐다.과태료는 한 사람당 45만6천원이다. 음식을 제공한 김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주민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30대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슬하에 딸을 둔 여성과 결혼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인 A(13)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몹쓸 짓을 시작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씨의 범행은 이후 수차례 계속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미서 호텔 투숙하던 대학교수 숨진 채 발견 11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구미 한 호텔 객실에서 모 대학 교수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교수 등 이 대학 교수 9명은 지난 8일부터 지역 한 대학 건축학과 인증심사를 위해 구미에 와 개인별로 호텔에 투숙했다. 다른 교수들은 아침에 A 교수가 심사하러 나오지 않자 호텔 협조로 문을 열어 욕실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휴지 있냐” 여성들에 변태행위 일삼은 40대 실형 새벽 시간대에 행인들을 상대로 추행과 자위행위 등 변태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앞서 걷던 A씨(24·여)를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놀라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새벽 시간에 전주시 일원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그 중 2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머지 1명 앞에선 자위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21일 오전 3시20분께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B씨(33·여) 등 여성 2명에게 “휴지 있냐? 있으면 달라”며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자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나이 어린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귀가하던 여성 추행·음란행위한 40대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 여성들을 넘어뜨려 추행하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8·여)씨를 넘어뜨린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들을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집에서 복어 알 먹은 60대 여성 사망 복어 알을 먹은 6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숨졌다.지난 10일 오전 9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윤모(69·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복어 알을 끓여 혼자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윤 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같은 날 오후 6시께 숨졌다.11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윤 씨가 평소에 남편이 낚시로 잡거나 시장에서 사온 복어를 집에서 조리해 먹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씨가 복어 알에 들어있는 독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복어 알을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마약에 취해 한밤 고속도로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 적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심야 고속도로를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 김모(61)씨,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0)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당진에서 화물운송영업소를 운영하는 김 소장은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로부터 올해 4∼6월 영업소 화물차 운전기사 5명에게 "투약하면 졸리지 않는다"며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주일씩 귀가하지 못하고 하루 2∼3회 고속도로를 오가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마약을 약 50여회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심야에 25t 트럭 등 화물차 운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필로폰을 인근의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 정모(47·구속)씨에게서 공급받았다. 정씨는 최모(23·구속)씨를 비롯한 중국 동포와 탈북자들이 속옷 등에 숨겨 중국 톈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입수한 필로폰만 22.39g에 달한다. 이는 7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입건된 18명을 7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죽으러 왔다" 경찰서서 30대 분신...경찰 등 2명 부상 3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해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오전 8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양모(39)씨가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불은 양씨의 분신을 막으려던 이 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A(47) 경위에게 옮겨붙은 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됐다.양씨는 전신에 3도, A 경위는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분신 직전 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로 경찰서를 찾은 양씨는 정문 근무자에게 "형사과에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정문을 통과했다.본관 현관 근무 경찰관이 방문 목적을 재차 묻자 그는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현관 근무 경찰관은 곧바로 112상황실에 보고했고 A 경위 등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로비로 달려 나와 분신을 막으려고 했으나 제지하지 못했다.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양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다쳤다.앞서 양씨는 이날 오전 4시 2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경찰서 관할 인계파출소를 찾아 "감옥에 가고 싶다"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양씨가 경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이동,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자세한 분신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청사 방호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좋은 투자정보있다' 친구들에 45억 사기 30대 징역형 공기업 인턴사원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A(34)씨는 스포츠 토토에 빠져 수백만원을 잃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카드 대금 200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까지 날라왔다.돈을 마련할 길이 궁하자 그는 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라는 자신의 배경을 부풀려 고등학교 동창생 등 친구들에게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다."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는데 관련 업체 기계 장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2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 커피 원두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10~20%를 줄 수 있다"고 동창생들을 꼬드겼다.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동창생 등 14명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4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 씨에게 건넸다.그러나 A 씨 말은 죄다 거짓이었다.A 씨 아버지가 연 매출이 1천500억원 가량인 중견기업 대표이사이긴 했지만, 전문경영인이지 회사 사주는 아니었다.자신은 공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만 일하다 그만뒀다.동창생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투자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먼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그는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 계속 사기를 쳐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졌다고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성매매녀 목에 개 목줄 채워 감금..실형 선고 또래인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양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해주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받아갔다.그러나 C양은 한 달여 만에 연락을 끊고 도피했고, 이들은 C양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그해 12월 25일 오후 7시께 잠적했던 C양을 대전 시내에서 발견한 A씨 일행은 근처 주차장으로 C양을 데려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그날 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C양을 데려간 뒤 “너 왜 자꾸 도망가느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고무줄을 늘였다가 튕기는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라이터를 눈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또 방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뒤 그 자세에서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B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C양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장용 끈으로 양손과 양다리를 묶었다. 특히 개 목줄을 C양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
절도 현행범, 경찰 지구대서 조사받다 도주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도주사실도 늦게 파악해 피의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오전 11시 7분께 부산 동구 초량지구대에서 절도 사건 조사를 받던 이모(58)씨가 지구대 문을 열고 도주했다. 당시 이씨는 지구대 의자에 앉아 경찰관 1명에게서 절도 사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받던 중 그대로 달아났다. 지구대 내에는 다른 경찰관 3∼4명이 있었지만, 이씨가 지구대 밖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씨가 달아난 1분여 뒤에야 도주사실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섰으나 행방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7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한 할머니의 가방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할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이씨가 가방을 들고 가려다가 들키자 옥신각신 승강이가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할머니가 가방은 손을 쥐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절도 혐의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수갑을 채우지 않고 지구대로 데려왔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경미한 절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고 빠져나가는 것도 몰랐다는 점에서 피의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씨가 부산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인접 경찰서에 배포하고 터미널, 기차역 등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신원을 공개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출신의 이씨는 키 170㎝, 야윈 체격에, 파란색 모자,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셔츠와 검은색 등산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뒤를 쫓고 있으나 도주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현행범에 수갑을 채우지는 않는다. 주로 도주 가
선거법 위반 최평호 경남고성군수 당선무효형…"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이도 어린게"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전모(2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전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26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대학가 거리에서 같은 식당 종업원인 A(23)씨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앞서 전씨는 A씨와 일을 마치고 나와 함께 식사하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고 무시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성폭행당했다" 여대생 무고...상대 남자 반전 카드는 '녹음파일' 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께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B씨는 샤워하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A씨가 강간당한 것처럼 말하자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했다.파일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한 A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그는 1심 판결 후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1·2심 재판부는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장 기재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피무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명예가 손상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526 527 528 529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