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
-
한국법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희대는 20일, 서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혼인과 이혼 법제에 대한 검토’, ‘출산과 양육 법제에 대한 검토’, ‘상속과 증여 법제에 대한 검토’, 관련 법제 위반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1997년 설립된 한국법학회는 회원 수가 1000여 명인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라며 “최근 우리 가족 관련 법제 중 혼인과 이혼, 상속과 증여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
출동한 경찰과의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갈등이 빚어져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3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과 현금수거책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혐의를 받으면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력이 필수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자리를 가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그런 자리에서 술은 빠지지 않는 존재이다. 기분 좋게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하지만 다소 관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음주단속으로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바른 EP센터,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세미나에서는 상속·승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유류분반환청구 △자본거래의 법적·세무적 쟁점 △LBO(Leveraged Buyout) 거래 등 상속·증여와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되짚었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등 유류분 상실 사
-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이라는 폐쇄적 환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법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확연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배제되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
교통사고처벌,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커진다. 덩달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두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술
-
꽃뱀 사기로 인한 억울한 성범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오해와 착각은 물론,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꽃뱀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꽃뱀 사기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수사되는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상대
-
충북변호사회, 빈태욱·조현선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선정
충북변호사회는 17일,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 194명 중 135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과는 각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이번 평가에서 조현선·빈태욱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신윤주 지원장(영동지원), 우인선·조정익 부장판사(충주지원), 김룡 지원장(충주지원), 김동원 부장판사(제천지원)가 9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이중 조현선, 우인선, 신윤주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빈태욱 판사는 3
-
몰카범처벌, 촬영 전이라도 가능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경각심 가져야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5,876건에 달하며,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16건 이상의 카촬죄가 발생한 셈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촬영 기능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몰카범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는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그동안 세간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런 인식을 등에 업고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로서 보호 기간을 넘긴 시점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A군(14)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심지어 중학생인 A군은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달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
-
강제추행,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은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한 것에 비하여 이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자
-
유명인이 선택하는 ‘조정 이혼’, 장점 및 주의사항은?
최근 유명인 부부가 ‘조정 이혼’을 통해 이혼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려오며 조정이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안으로 여겨진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숙려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협의이혼은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조서가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활용하여 바로 조치할 수 있다.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거나
-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의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하였고, 약 1%의 사람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한 명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가정법원의 사건을 확인해보면 가정폭력으로 법원을 찾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혼사유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고작 이 정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나중에 보복은 없을까 등의
-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리딩사기 사례가 증가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리딩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정보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 같은 사기 수법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속지만, 실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식 투자 자문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특히 리딩
-
의료소송,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 측에 있어…대응 전략 신속히 마련해야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해 법적,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의료 과실, 의료 사고, 관련 법률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거 확보와 절차의 복잡성이다.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 처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