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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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 E&C, 포스코E&C,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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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 리가 로얄 호텔에서 열린 ‘2025 글로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GLAPRM)’에 참석해 주요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15개 로펌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북미 및 유럽 지역의 8개 로펌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강한성 외국변호사는 각각 ▲한국의 스타트업·M&A 투자 동향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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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기왕이면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다. 위자료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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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모금한 2차분 성금 248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차 성금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뜻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69곳의 동참(5만 원~500만 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산불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1차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변호사 가족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변회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기탁자명단=김민정 이윤선 박정민 도낙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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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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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前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월 공군 대령 이수동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육군 대령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원은 육군, 해군, 공군 대령 출신 변호사가 모인 국내 최초 로펌이 됐다. 이태휘 변호사는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후, 육군본부 법제과장, 법무과장, 고등군사법원 1부장군판사,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26년간 국방과 방산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거래법을 전공, LL.M. 학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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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최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범위도 넓어 처벌 가능성이 무척 크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일으키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성립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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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 침묵’에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겉보기에 강압이 없어 보이고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더라도 이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높거나 연령·지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서적 종속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저항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루밍 성범죄는 명확한 폭력이나 위협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상태였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취약계층, 심리적 의존 상태에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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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단순 시청자, 유포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682명 중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특히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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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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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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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박윤권 단장은 전달식에서 "지역 내 아동이 국제어린이마라톤에 참여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에 창단, 경남변호사회 소속 8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봉사단은 사회적 약자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등 재능기부와 후원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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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지닌 장점과 주의사항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 대신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한 뒤 받는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가사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거치고 상호 간에 조정만 빠르게 성립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는 이혼 시 수반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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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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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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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자를 구속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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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양육권 분쟁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며,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권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친밀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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