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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민법주해·형법주해 제휴를 기념해 빅케이스Plus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1952년 창립된 박영사는 70년 이상 대한민국 법서 출판을 선도해 온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다. 특히 민법주해는 박영사의 역작이라 평가받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은 대표 주석서 중 하나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양질의 법
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디엘지 미국 사무소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인 산호세에 위치하며, UC 버클리 출신의 이연수 미국 변호사(캘리포니아 주)가 현지 사무소를 이끈다. 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실리콘밸리 소재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 투자 유치, 기업 구조 개편(플립), 인사/노무, 이민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회사법, 노동법, 투자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상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2019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 5,351건, 2013년 4만 2,244건, 2015년 3만 9,287건, 2017년 3만 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2019년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가정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가해자들은 시설 내 본인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전망하고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및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 등으로 2025년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자본시장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바른은 이번 세미나에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며, 주요 서점에서 높은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과 함께 추격에 나서면서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등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상황에서 법을 재차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음주
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가정을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가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주어진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입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본사 아카데미아실에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다수가 참석했다.발표자가 선정한 2~3개의 큰 주제를 대상으로 일종의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통상의 세미나와는 달리,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액자산가는 물론 젊은 예비 부부나 연인들도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곤 한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철현 변호사(48,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혼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 절차가 중요한 요소이다.의사록 또는 회의록 공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증을 통해 회의록을 인증하면 위·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인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호기간이 문제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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