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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0일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일부패소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법무부는 “국가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포기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고개 숙인 천정배 장관…여성재소자 성추행 사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직원 이모씨가 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 김모씨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사실과 서울구치소에서부터 법무부 교정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사건을 무마·축소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냈다.이에 천정배 장관은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현직 서울구치소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정국장 등 사건 관계자 모두에 대해 강력히 문책키로 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교정시설 내 여성 성폭력 감시단 발족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법...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 첫 시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9일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0필지(면적 5,277㎡)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부동산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10필지이며, 이 부동산들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한 것들이다.법무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그 부...
“고소하고 보자”…검찰, 무분별한 고소 남용 제동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고소제도 개선안 등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소제도 개선 = 검찰은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인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또한 검찰은 조...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세계 명품브랜드 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국제항공운송협의회와 국제공항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2회 공항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8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공항이용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AETRA 공항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 2005년도 3/4분기 세계 44개국 60여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 부분은 1위, 입국심사 부분은 2위를 차지했다.이는 2002년 16위, 2003년 23위, 2004년 7위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발전이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
법교육 활성화 위해 ‘법교육 추진협의회’ 뜬다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 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가 오는 5월 출범한다.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법대학장)가 7일 열린 최종회의(제7차 회의)에서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까지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출범키로 했다.성낙인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관보다 변호사단체나 민간 법교육 재단의 주도로 법교육이 이뤄져왔다”며“우리도 빠른 시...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 도입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안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검찰, 선거사범과의 전쟁…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현재 같은 기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10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64건이 입건 돼 기소 131건, 불기소 66건 그리고 167건이 수사 중이다.이날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
아동 성추행…‘유사강간죄’ 신설해 엄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또한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이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살해사건 및 교도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것.대책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간강죄’를 신설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입법...
법무부, 3·1절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3·1절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28일 10시를 기해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등 총 89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석방에서는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2명을 포함,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이 포함됐다.또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8명도 가석방혜택을 받게 됐다.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박모(49·홍성교도소 수용)씨의 경우 잔형기...
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법무부는 21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먼저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또한 절대적종신형 도입...
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상습적인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3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여성검사 45명 등 신임검사 98명 임명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여성검사 45명이 신규 검사로 임관함에 따라 여성검사는 181명으로 전체 검사 1,569명 중 11.5%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게 됐다.임관식에서 천정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검사로서 영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천 장관은 “여러분은 모든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법망을 빠져...
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은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99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했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추진 주체의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정책위는 그러면서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사 123명을 신규로 임용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김영철 천안지청장, 2차장에 안창호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3차장에 이인규 대검 미래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소병철 서울고검 검사, 공안기획관에는 신종대 성남지청 차장, 미래기획단장에는 공보관을 지낸 국민수 부산지검 형사2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4기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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