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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배우자 8만 6,499명 가운데 60%인 5만 2,299명이 중국 배우자였고, 베트남은 1만 2,080명(14%), 일본 6,921명(8%)으로 3개국 국민이 전체 82%를 차지했다.또한 필리핀 국적 배우자가 4,143명(5%), 태국이 1,527명(2%), 미국 1,279명(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
신임 법무부차관에 정동기 대구고검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김희옥 법무부차관 후임에 정동기 대구고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정동기 내정자는 사정수사 등 일선수사 능력과 함께 국제법무와 보호감찰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해 검찰 내에 혁신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특히 “정 내정자는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을 잘 보좌해 사법개혁법안 처리, 법률시장개방 대비, 이자제한법 등 민생 관련 법제 정비 등 각종 현안과제를 원만히 추진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동기 신임 법무부차관은...
대검 “비위 검사, 징계 후 퇴출”…대국민 사과 대검찰청은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24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단의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대검이 내놓은 방안의 뼈대는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해 유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을 강화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는 엄중 징계하며, 비위 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 궁극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브로커 발본색원 = 검찰은 법조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해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구성...
법조계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 잔존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거물 법조브로커와 연루돼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전․현직 판검사 10명과 경찰관 5명을 사법처리 또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의 속칭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질적인 법조브로커의 금품로비와 향응접대에서 기인한다.나아가 법조브로커 끼리 상호 연계까지 하며 ‘관선 변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조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인한 검찰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법무부 또 “이번 인사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 한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 폭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검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보직을 교체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검...
검찰총장 선배인 김성호씨 법무장관 내정 청와대는 8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김성호 내정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업무 역량이나 생각을 직접 검증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 내정자는 50년 경남 남해 출신으로 브니엘고와 고대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보다 사법시험 1년 선배.지난 76년 해군본부 법무관을 거쳐 7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마산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2과장, 대검 중수부 제4·3·2과장, 서울지검 특수3·2·1부장검사 등을...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임기는 2년.법무부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인권관련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무정책·서비스를 제공해 인권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인권국장은 신설된 인권국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부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라고 설명했다.김종훈 신임 인권국...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먼저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여당까지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 해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박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으로...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권정책 및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들의 검찰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여주교도소 수용자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면서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징벌의결요구권자를 교도소장이 겸임토록 돼 있는 현행 행형법을 인권보장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징벌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위원회 위원에서 보안관리과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개정 행형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수용자 규율과 징벌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올 2월 방송통신대 신입생으로 선발돼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6월 말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전해 받은 쪽지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금치 ...
법무부 “변호사 59명 업무정지명령 내렸다”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86년 S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2일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모두 59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언론들은 하나 같이 “변호사법에 제10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에 근거해 업무정지결정을 한 것은 86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S변호사가 유일해 유명무실한 법조항”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상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비리 혐의자들에게 대해 73년부터 90년까지 59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만약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이 협의서는 법적 ...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천 장관은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
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국...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60%이나, 자녀가 2명인 경우 42.9%, 3명인 경우 33.3%, 4명인 경우 27.2%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떨어진다.하지만 개정안은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받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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