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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2020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김윤식, 조 혁,이진용), 검찰수사관 3명(최종열, 최상찬, 한희정), 교정공무원 4명(박현우, 한흥수, 지은주, 김도유), 소년보호교사 1명(임진영), 보호관찰관 1명(진성식),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서민정,송민석) 등 총 14명을 「2020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37·연수원 46기·
안양소년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2월 9일 오전 교육장 바리스타실에서 “2020년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2020년 하반기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수상학생들만 모여 축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됐다. 안양소년원은 2020년 ‘제20회 안양시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최우수상 등 총 13명이 수상했고, ‘제40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우수상 2명, ‘교보교육재단 책갈피 독서편지쓰기 공모전’에서는 금상 등 총 3명이 수상하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특별교육명령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8일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가족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 내 감정사용법 등 유익한 강의로 가족 간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을 느꼈고, 가족 간 문제는 감정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홍성길 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족 간 관계 회복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한편 부모, 강사들은 체온측정과 코로나19
안양소년원,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2월 8일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한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로 수면잠옷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안양소년원에서 2012년부터 진행돼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삼성SDS 직원들이 방문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수면잠옷 선물을 기증한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산타로 변신해 직접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산타선물을 받은 한 학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어 놀랐고, 후원해주신 삼성 직원 분들께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서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12월 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위기 극복을 위해 KF94마스크 1만장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마스크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2,500장, 김택세 명예회장 5,000장, 백홍규 명예회장이 2,500장을 마련했다. 현재 경남 진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고 물품전달이 이뤄졌다.교정협의회측은 “이번 마스크 기증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지금의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8일 오전 10시 지부 정문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직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반부패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부 박승익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청렴 인식 공유를 위한 ‘WE대한약속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현수막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0 반부패 주간’ 홍보에 동참했다.박승익 지부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챌린지에 참여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구지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서 800만원 상당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8일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부식 8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경남지부와 MOU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을 지원하는 행사이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부식 기증을 통해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법무부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12월 5일 JTBC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조두순, CCTV전파 탓하며 음란행위 등 이상행동”관련 제하 보도내용의 수형자 조두순(12.12.출소)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 법무부는 8일 보도내용 중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가져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부 1층 구내식당에서 숙식보호대상자 겨울나기를 위한 2020년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 여성위원 25명이 참석해 정성껏 김장김치(배추 300포기, 깎두기, 동치미)를 담갔다. 이흥수 지부장도 힘을 보탰다.중대본의 코로나예방방역 수칙에따라 법무보호위원과 여성위원 전원이 마스크와 특수위생용 장갑을 착용하고 대화금지 속에서 김장담그기에 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및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안양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 사업단(단장 이은선) 및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탁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이뤄졌다. 고영종 원장은
서산준법지원센터, 미술심치료강의 및 영화티켓 전달식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서산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의 후원으로 소년 미술심리치료 강의(2회기, 120만원 상당) 지원 및 영화티켓(100매, 8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길복 서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소년 미술심리치료 강의 지원을 통해 서산시 저소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영화티켓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화목한 연말을 맞이하고 가정환경을 문제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 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2월 5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김수복)의 도움으로 경주시 성건동에 살고 있는 불우보호관찰청소년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은 70대의 조모와 단둘이 살고 있으나 1990년에 건축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방문은 비틀어져 개폐가 어렵고, 오래된 방충망은 찢겨져 각종 해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이 없어 하절기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남경주로타리 김수복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다수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다이몬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북구 신천동 소재 ㈜다이몬(대표 박효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효근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업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12월 4일 (사)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 19 확산과 겨울철 추위로 시름이 깊어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사)한국나눔연맹 이미자 계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이번 김장김치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최걸 소장은 “올해는 장마와 폭염으로 김장 부재료 등이 폭등해 생
법무부-인권위 공동, 인권경영 확산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1시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6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첫걸음으로 12월 4일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최근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국가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3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외국인 인력 도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받아 이뤄졌다. 거창군 신원면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구모씨(71)는 “ 인력 부족으로 고추밭 정리를 하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오금환 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은 “농번기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 무척 기쁘며 앞으로도
법무부,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4일 개최 법무부는 12월 4일 오전 10시 콘래드 서울에서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매년 열리는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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