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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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작년 태풍 10호 하이선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철거, 풀 베기 작업 등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62명을 지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태풍으로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를 꾸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혜자 권모씨는 “태풍 피해로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하우스를 보면 막막했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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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복지센터와 협력 해 2월 1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11명을 지원해 충주시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교현천은 자유시장과 풍물시장 인근으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는 성내충인동 주민센터 복지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사회봉사 대상자 K씨(50.남)는 “깨끗하게 정비된 교현천과 인근 상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충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라면 어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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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집담감염 발생 남양주시 진관산단 긴급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남양주시장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빈틈없는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입국 형태가 무엇이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고,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감염에 따른 치료를 받더라도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 우려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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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도 항소 포기
법무부는 일명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2월 19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이하 “삼례슈퍼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으로, 범행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1999년 각 유죄판결 확정 후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3인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11월 확정됐다. 억울한 옥고를 치른 3인은 2002년 ~ 2004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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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18일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성주군지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1년도 상반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으로,‘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부족에 대응해 농촌지원 집행인력 대폭확대 협의, 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방안, 영세 및 고령농가, 다문화 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등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촌근로자 임금 및 농자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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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상활실 내 냉정수기 15대 추가 설치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18일 보호소년 생활실 내 냉정수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에서 보호소년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생활실 내 정수기 설치 사업을 추진, 1층 생활실 내 정수기 15대를 설치했고 오늘 2층까지 15대를 추가해 4인실 기준 총 30대의 정수기를 설치했다. 이번 정수기 설치를 위해 ㈜삼화건설사(윤방섭 대표), ㈜일조종합건설(대표 정미연),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 등 여러 단체가 정성을 모아 1,200만원 상당의 설치 기금을 마련했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김승곤 회장은 “학생들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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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복통 호소 보호관찰대상자 입원 치료에 간병까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지난 2일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후 자립해 혼자 생활하던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보호관찰관이 119에 긴급 전화를 해 병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간병까지 하는 등 훈훈함을 전했다.대상자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무단가출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다 보호관찰을 받게 됐으며, 지난해 9월 남아(5개월)를 출산하고 양육시설에 맡긴 후 혼자 임대주택(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당일 평소 믿고 의지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보호관찰관은 신속한 응급 구호 조치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구청 등에 긴급의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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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이라는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원적학교의 졸업장 전수와 장학금 수여 그리고 성우제 교장의 격려사 순서로 진행됐다. 성우제 교장은 48명(중학생 28명, 고등학생 20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졸업장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상급 학교를 진학해 배움을 이어갈 예정이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은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이모 군은 서울소년원에 들어왔을때만해도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느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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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호송조사방식 개선안 마련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월 17일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검찰, 경찰조사의 소년보호시설 방문 및 비대면 조사원칙 수립/법원 심리의 원칙강화방안 마련),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소년보호기관의 학업연계방안 마련/교육부의 책임 강화/소년보호기관 교육방식 다양화)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했다(6차).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은 사건 관련 조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호송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소년 호송은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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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36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7일 울산 남구에 있는 KGC라이프엔진 울산남구대리점(대표 이경애)을 아름다운 동행 제3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기업은 정기적인 법무보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애 대표는 현재 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으로서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및 명절맞이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경애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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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결정에 따라 2월 16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2.5단계 동안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위탁학생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단계부터는 대화시 비말이 차단되는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안전하게 면회를 실시한다. 면회를 마친 이모 학생은 “오늘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고 귀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부모님 속상할 행동을 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종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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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동부구치소 74, 서울남부교도소 7, 서울구치소 3)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유지. 서울동부구치소는 17차에 걸쳐 전수검사 실시한 결과 11차부터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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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6명 대학 합격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학업 부적응과 나태한 생활로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 속에 폭력, 절도 등 각 종 비행에 연루되었던 범죄소년 26명이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격려로 올해 고신대학교 등 부산지역 대학에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 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수시로 면담, 전화, SNS 등으로 학업을 독려하고, 검정고시 학습교재 및 강의지원 등을 통한 진로지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등 지역사회 내 귀감이 되고 있다.A군은 “가정형편을 비관하며 가출해 방황하다가 범행을 했으나 보호관찰관의 따스한 배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갖고 노력해 대학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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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진세종합건설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6일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남구 ㈜진세종합건설(대표 박규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적합 인재 추전을 통한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박규태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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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법무부는 2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2003년 5월 1기 출범)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 16기)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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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전승객정보시스템' 활용
법무부는 2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법무부, 출금때 김학의 잡으려고 테러범 색출시스템 불법 이용’과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가 활용된 것은 아니다. APIS는 외국공항 등에서 탑승 완료 후에 최종 탑승자 정보를 운수업자로부터 사전에 전송받아 도착예정 승객에 대해서 분석하여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이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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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월 12일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맞이 행사로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전했으며,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 받은 백설기 떡을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2월 8일 매년 명절마다 해오는 백설기 떡 기증을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지원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따뜻한 백설기로 채워줬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교화행사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실시한 설맞이 행사를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가족의 의미와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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