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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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2일 오후 3~5시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대전지법 판사시절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분류심사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장관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 “평소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비행이 심화되기 전 단계인 위탁소년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년들에게 가장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비행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행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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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 허용한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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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통영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장 한장수)는 3월 11일 오후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키로 했다.한장수 소장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의 이번 협약으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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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 없어
법무부는 3월 11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욕창 생긴 중증장애 수용자 간병 다른 수용자에 시킨 안양교도소」관련,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소 당시 건강상황) 해당 수용자는 입소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하반신마비, 우측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수용자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수용자를 지정해 약 1년간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간병 수용자의 의료행위) 법령에 근거한 간병 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던 중에 욕창에 대한 경미한 의료조치(소독약과 연고 바름)가 있었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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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의정부예총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3월 1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협의회 기천서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의정부예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 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예총 김원기 회장(경기도의회 의원)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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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4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32명을 배치, 고추 모종 심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혜자 K씨(74·남)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침 바쁜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령농가, 부녀농가 등 어려운 처지의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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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직원 현장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격리구역 지정, 확진자 이동경로 방역조치,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다. 전 직원들은 훈련을 위해 실제 발생 시 입어야 할 방호복과 장비들을 착용한 채 훈련에 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이번 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만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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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1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4명,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보호관찰소 및 교직에서 퇴직한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이모군은 “장래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멘토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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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3월 11일 오후 3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시스템 구축 상황,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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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수형자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 )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팀장 인권국장)」를 발족했다.「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는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①수사·공판 단계, ②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③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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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15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3월 15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번기 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는 관할 구역(거창, 합양, 합천)이 농촌 지역으로 거주자들의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매우 부족해 매년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 2019년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868명, 2020년에 연인원 1,111명을 농촌일손 돕기에 지원한 바 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오금환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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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3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7차)했다고 밝혔다.권고 내용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확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와 협업 강화.청소년 비행 등 범죄행동은 가족, 학교, 또래 등 역기능적 환경 요인뿐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경험(학대, 폭력, 방임 등)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범죄행동으로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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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 검정고시 지원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2021년 검정고시(시행 4월 10일, 중졸 1명, 고졸 13명)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보호관찰관은 기초학력 부족 및 학업에 대한 상실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무료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고,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검정고시 대비 무료 강의를 받도록 연계했다.A군(18)는 “학교를 중퇴하고 특별한 일 없이 방황했는데 보호관찰관 선생님들이 검정고시 응시하도록 조언하고, 학습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여 도와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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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서당마을 하천 정비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10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을 찾아 하천정비가 시급한 마을의 배수로 등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하동농협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서당마을 하천은 농사에 필요한 배수로 임에도 비가 오면 쓰레기 등으로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하천정비 작업에 임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깨끗하게 정비된 하천을 보며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 농민 등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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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군은 2020년 4월 특수절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 재학중인 B군의 학업 이행 태도를 감독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개근하게 하는 등 적극 선도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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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 저비용 절차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3월 10일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등 53개국 서명,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7일 서명했다. 서명국에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포함돼 있다. 2020년 9월 12일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어 현재 미국, 중국 등 53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싱가포르조정협약은 소송·중재보다 신속·경제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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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경북교육청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교육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경북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폭력·중독예방 등 전문 비행예방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징계 학생의 대부분이 교육수료 후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임하는 등 교육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손태억 센터장은“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이며, 대구·경북 관내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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