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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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법무부 "유권해석 배치 판단 보기 어려워"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언론보도관련,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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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등 관계기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해야 한다.△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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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1월 20일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진 판사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소년사건의 이해’라는 특강을 위해 강사로 초빙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부가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올해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업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 수료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등 교육생 및 센터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원청소년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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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이다.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 상 주요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로 인권․민생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여성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했고,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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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즉시 시행
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1월 20일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 △범정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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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변병귀 신임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변병귀 신임소장이 지난 18일 부임했다고 20일 밝혔다.변병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신임 소장은 1962년생으로 전주영생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형사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속초지소장, 여주지소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광주보호관찰소 및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변병귀 소장은 ‘판결 전 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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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1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1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 △교정시설 보호실·진정실 운영 및 시설 개선이 그것이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보호장비 사용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2017년 3,379→ 2018년 3,665→ 2019년 4,787)하고 있어 전문의료인력 확충, 외부자원 활용 등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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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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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일 : 2021. 2. 5.).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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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선제적 전수검사로 확진자 감소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 10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1. 10.)된 여자 수용자를 포함, 총 941명(직원 443, 수용자 498)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했으며, 무증상 감염자 1명을 확인해 격리 조치했다. 그간의 전수검사 결과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차 검사 시 29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교도관, 대체복무요원 등 전국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시행 중인 PCR 1회차 검사(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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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취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제22대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에 양봉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양봉환 소장은 1963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서울 배재고,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동대학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1996년 제4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보호관찰소장, 부천보호관찰소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부산소년원장,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안산보호관찰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인천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등 핵심요직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류점순씨와의 슬하에 4녀를 두고 있다. SNS홍보 우수공무원 선정 및 표창(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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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우희경 소장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매주 1회 PCR검사, 수용자 1일 1매 KF94 마스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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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용란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시점에서 방역 사각지대인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나눔을 기획했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게 돼 기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원 물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곳에 쓰겠다. 코리안키즈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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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최근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북구보건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구소년원은 지난해 3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부터 전직원 및 보호학생 매일 2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전 직원이 감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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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으로 근무하며, 범죄예방위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민간자원봉사 활성화를 실현했으며,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민간 자격증을 도입해 보호관찰 활동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경력이 있다.이 신임 소장은 1970년 경북 출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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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1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소년보호 기관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소년 입원시 격리 및 검사 철저, KF94 마스크 매일지급과 증상발현 관찰 철저 등을 지시했다.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협조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1,012명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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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교도소 내 선별검사소, 방역물품 준비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중이 함께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철저한 예방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직원들이 감염될 경우 수용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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