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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윤화섭 안산시장 및 안산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안산역 일대 음식점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였다.법무부장관은 “현재 일상 회복 6주차에 진입했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1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법무장관은 이후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안산역 인근 음식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으로 위탁소년들 위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2월 2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중명 이사장)과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나눔행사는 위탁소년들이 비행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희망커뮤니티 김기헌 센터장 등이 참석해 직접 붕어빵을 굽고 위탁소년들을 위로·격려했다. 붕어빵과 음료수를 먹은 한 위탁소년은 “너무 맛있고 따뜻했어요. 이곳에서 먹으니 밖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엄마도 붕어빵을 좋아하셨는데... 집에 가면 꼭 엄마 손잡고 먹을래요. 두 번 다시 나쁜 짓 하지 않을래요”라며 눈물을 삼켰
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10대 보호처분변경 신청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2월 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소년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1일 A군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시키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결정을 신청했다.안병경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
거창준법지원센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2일 2021년 하반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받아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해 거창도립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학교에 합격한 A양(18)은 “힘든 가정 형편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며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법무보호위원 재사회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보온조끼 등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12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온조끼 30벌과 치킨 2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사회화위원회 정종보 위원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치킨 20마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고 추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추운 날씨라고 자립 활동을 위한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재사회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음식과 따뜻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기영)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와 민원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김기영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 5주 차에 진입하였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후 체류 민원실 등을 순시하면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172,745명)이 체류하는 기관으로 방문 민원인이 많은 만큼 민원실 등 청사 내의 소독 및 환기를 주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2월 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정진해),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세 기관은 초기비행 청소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멘토링 추진, 쉼터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체험·법캠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비행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1일 전자발찌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CCTV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동두천종합운동장 등 동두천시 일대에서 검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감포읍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월성원자력본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노후화된 벽지를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16)은 “거실과 방 벽지가 오래되어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새로 벽지와 장판 전등을 교체하니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토론 사회) 등이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회장 이상하) 장수철 고문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관련 부처 협력 통한 법률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송기헌·백혜련·이병훈·최기상 대표발의,국회 계류중)이 필요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
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대전동부경찰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47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와 추가 재범차단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증거수집, CCTV 분석을 통한 예상도주로 파악과 검거까지의 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부부 등록 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59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단체와
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아동(초3·여)이 제대로 된 공부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게 됐다. 원호품을 지원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에게 책상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키우겠다”
법무부, 제59회 법의날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받아…12월 1~3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9회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법무부는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대상자는 법 관련 활동을 통해 ① 법률분야의 사업, 부정부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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