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공단 경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 15대 이사장으로 취임(9.28.)한 최운식 이사장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임동문 지부장의 경북지부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소개, 기술 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순시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취했다.아울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직능별 회장단(협회장 김종인)과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그간의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호대
평택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7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평택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시 합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제추행 후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 실제 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을 통해 지난 10월 12일 전국 13개보호관찰소에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과의 공조 체계, 신속 출동 태세, 평택경찰서와 합동검거팀 구성 및 정보공유 체계 등을 점검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평택·안성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11월 17~23일 미국 순방길 올라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국제법 및 대테러 등 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UN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
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2021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1월 16일 청양경찰서에서 관할지역 2개 경찰서 관계자들과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제도 소개,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경모 지소장은 “어느 때보다도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전자감독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4명이다.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
제주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회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소회의실(청명재)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동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법무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7.6%, 접종 완료율 72.2%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기준 방역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 백신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다.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보의무 면제제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가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16일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방지시책’등과 발맞춰‘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가두 캠페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내용, 관련 법률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지부의 청렴·반부패 의지를 전달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공단과 부산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청렴·반부패 문화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동참하겠다”며 캠페인 소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감수성 훈련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6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감수성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향유 할 기회가 적은 위탁생들이 다양한 예술창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순기능을 경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소년에게 예술적 경험은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되고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 재판 가능"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법무부는 1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교정시설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6일 창원시 마산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시설 외부 잡초 제거 등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를 대신하여 잡초 제거 등을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복지시설 등 주위 소외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안흡 소장은 “앞으로도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회피 소재 숨겨오다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39·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는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보호관찰 경력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소재를 숨겨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을 실시한 끝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월 15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해 음주운전 제로에 도전,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음주운전 제로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 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대토론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이 참석했다.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조손가정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 사회 소외계층 총 5가구에 연탄 2천장을 후원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대전 보호관찰위원들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호관찰위원 임운근 협의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든 시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20년 5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바 있으며, 2021년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411 412 413 414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