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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농촌일손 돕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향후 일손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일손 돕기는 2020년 6월경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무렵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떠나 농번기 일손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30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 (1일 8시간 10만 원)하여 벌금 액수만큼 농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벌금 미납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 및 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들의 여자수형자 개방처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양성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과 법무보호위원들은수형자들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이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만의 특별한 환경과 여성친화적으로 세심하게 조성된 천안개방교도소를 참관하며 발전된 교정시설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한국법
대전솔로몬로파크,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011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주주의와 선거이야기’‘대통령을 뽑아라 !’‘선관위 사람들’강좌 운영, 선거홍보관 신설 및 상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전 연령층에게 민주시민 교육과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부문 최고의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대전솔로몬로파크 2009년 개관 이후 270만명 이상의 시민이 법체험관을 다녀갔고, 법연수 프로그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브로커 3명은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직원 9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1분기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전달, 신규이사 임명안 가결 및 위촉장 전수, 상반기 협의회 워크숍 논의, 자원봉사자실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친 뒤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 존중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최태환 공
청주소년원,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은 5월 9일 원 내에서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도영)와 보호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마약류 등 약물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마약류 사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마약류 예방 전문기관인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약 추진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도영 본부장은 “최근 청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선 2021년 서산보호관찰소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약물을 투약했고, 서산보호관찰소는 2023년 3월 약물 투약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적발 후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으나, 2023년 5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체포됐고, 체포 직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도 약물 복용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약물 투약자이다.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
청주준법지원센터,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16명 합격 성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전과목 7, 부분합격 9)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3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29명을 선정,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을 하고, 이들의 학습 상태 점검 및 통신 지도를 통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중졸)에 합격한 A양(16세, 폭력행위)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쁘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농협 중
순천교도소,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5월 9일 오전 10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대표 김웅지 순천대 교수)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사(COSA)는‘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lity)’의 약자로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전남동부 지부(여수․순천‧광양)는 2022년 10월 1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집단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해 출소자가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9일 오후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현숙 센터장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에 이어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등 2명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춘천보호관찰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5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중독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중독예방 교육 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춘천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춘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 선고됐다.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
[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5월 9일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어버이날 고령수용자 교화지원품 나눔행사 가져 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2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구치소 고령수용자(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고령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원만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과 등 교화지원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출소 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통과 이해를 통한 우리 가족 다시 하나되기’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며, `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가족교실에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과정은 ‘사랑의 우체통’, ‘가정헌법 만들기’, ‘우리가족 보아(B.O.A.)찾기’를 통해 서로에게 손편지를 작성하고, 가족 내 함께 만든 규칙을 액자로 꾸미거나 가족별 맞춤형 부채를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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