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생후 25개월)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업체 한국지사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B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
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영상조사실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 입장은 지속될 것인지 전향적으로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논의에 나서고 있다.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돼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체포후 최대 48시간동안 이뤄진다.
-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은 세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경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
-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보좌관으로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
검찰, '계엄 모의' 혐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해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
-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
-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