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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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소유 휴대전화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내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당초 명씨가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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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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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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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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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여 사령관을 재소환한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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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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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배임혐의 기소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 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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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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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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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사태' 고발 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재검토 요청…"법률요건 안 맞아"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에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겨 있다. 사유서에는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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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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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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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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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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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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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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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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