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함께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수십 년 된 DNA도 식
-
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
-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중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WB)이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를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 주요 평가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확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24일 명씨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포렌식 해 얻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
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후배 검사들의 장기 미제 사건까지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4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을 모두 처리했고 고 검사도 송치된 지 1년이 넘은 미제 사건 12건을 3개월 만에 모두 처리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류 검사도 매월 20여명의 사건관계인을 대면조사 하는 등 일반 형사 사건을 정성스레 처리해 우수
-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나가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