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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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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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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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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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무부가 일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2022년 법무부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광주구치소를 신축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광주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를 수감한 광주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하지만 북구 일곡동 주민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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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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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며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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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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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경찰청이 조사 후 지난해 이들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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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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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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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7일 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 비밀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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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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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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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상태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인사는 내달 3일 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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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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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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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범죄수익 1526억 환수... 전년 대비 603억 증가
검찰이 지난해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원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원을 보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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